2003년 삭감예산 중 오송역사건립비 포함과 관련한 (중앙)경실련 입장

 

중앙경실련_성명서_경부고속철도오송역사.hwp

 

 

2003년 삭감예산 발표내용 중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비 포함과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국회예산심의를 앞두고 삭감·수정되어야할 예산에 대한 의견을 10월 28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중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청주경실련과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힌다.

           2.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의 2003년 삭감예산 발표내용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설립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 다만, 건교부가 오송역사 설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규모, 연차적 집행계획 등이 결여된 채 내년 예산(안)에 예산배정을 해놓은 것은 잘못된 배정이라는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3. 경실련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과 관련한 충북지역 주민들이 유치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가 "역세권 인구가 100만명 정도될 때 오송역을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사실, 2002년 8월말 현재 청주권 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설립을 결정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본다.

           4. 고속철도의 역사설립이 앞으로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설립문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미 건교부가 1991년 10월 공문을 통해 충북지역 주민들에게 역세권 인구가 100만명 정도될 때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충북지역 주민들과의 차질없는 약속이행을 위해 역세권 인구가 100만명 정도에 이르기 전부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연차적 집행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건교부는 지체없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연차적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충북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5. 경실련은 이후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전국이 균형발전을 하는데 호남고속철도전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2. 10. 30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 참고내용 】
  청주경실련에서 알려 드립니다.
  금일 중앙경실련은 상기와 같은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건교부와 국회예결위원장, 예결위원 전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주경실련과 중앙경실련의 충분한 내부논의가 있었습니다.
  담당자 :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두영 / 대표전화 221-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