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오송역사건립비 예산삭감 발표와 관련한 경과 및 청주경실련 입장

 

최종입장_호남고속철도.hwp

 

 

 

[보도자료]

경실련 2003년 삭감예산 발표내용중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비

포함과 관련한 경과와 청주경실련의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청주경실련은 (중앙)경실련이 10월 28일 2003년도 삭감예산을 발표한 내용중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비」를 포함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경실련에 강력히 항의하고 공식논의를 제안하여 10월 28일 서울에서 늦은밤까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공식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청주경실련은 10월 29일 12시 긴급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두영 사무처장이 금일 오전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위원회를 방문, 이상록 위원장과 이도영 상임부위원장에게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결과를 전달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주경실련은 최종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1)10월 28일 발표가 청주경실련과의 사전협의 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중앙)경실련의 심심한 유감표시가 있었습니다.

  2)청주경실련이 2003년 삭감예산 발표내용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비」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경실련상임집행위원회는 1)2003년 삭감예산 발표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정례적 사업이며, 2)「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건립비」를 포함시킨 주된 사유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설의 타당성이나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결코 아닌 시민단체인 경실련으로서 예산감시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청주경실련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임에도 지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치적 결정으로 지역간 감정대립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중앙)경실련이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공청회 개최와 연구검토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1)대외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기관, 관련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2)내부적으로 경실련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연구검토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중앙)경실련은 2003년도 삭감예산 중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비」를 포함시킨 것은 역사건립의 타당성이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과는 무관하게 예산감시 차원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다만 청주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관련전문자들로 연구검토팀을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기관 및 관련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 청주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건립비」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가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주경실련은 (중앙)경실련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검토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국 차원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점, 특정지역과 관련이 없는 경실련이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검토팀을 구성하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6. 앞으로 청주경실련은 1)건교부가 역세권 인구 100만에 달할 때 오송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약속해놓고 2002년 10월 현재 역세권인구가 100만이 초과하였음에도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건설 추진 및 구체적 계획수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구체적 계획수립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2)(중앙)경실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검토팀을 구성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 3)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운동의 타당성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관련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지지를 얻도록 하는 노력,  4)건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한교통학회의 연구용역수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의 노력을 통하여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이 오송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청주경실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