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성명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성명서

12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이미 여러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것이다.

정당공천폐지운동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과 이부영 전 국회의원, 고건 전 국무총리, 윤여준 전 장관 등 100여명의 사회 각계 원로들은 그간 기자회견, 국회앞 1인시위,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해 왔다.

시민행동은 이번 정치개혁특위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를 얻어내고 더불어 그간 정당공천제로 인해 야기된 부정부패와 지방정치 죽이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공천제 폐지에 따른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다음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전용선거구 도입
○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은 참정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남·여 성별 분리투표(중선거구)’는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편,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점유비율을 30%이상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전용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후보자 자질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 ‘후보 난립’은 부정적 표현으로 오히려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후보 난립보다는 자질 검증의 문제가 더 큰 바,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정당표방을 허용하되 정당의 직간접적 선거개입 제한방안 마련
○ 후보자 개인의 당원경력 등 지지정당표방은 허용할 수밖에 없으나, 선거 과정에서 정당 개입을 암시하는 후보자의 표현들과 정당의 지지, 내천, 선거운동 지원 등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2일

충북경실련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기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