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관련, 미래부장관의 유감표명과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

 

131212_과학벨트_관련,_미래부장관의_유감표명과_기본계획_변경추진에_대한_입장.hwp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과학벨트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정부는 성공과 이행이 담보된 기능지구활성화종합대책을 마련해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1.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엊그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장관은 “과학벨트는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책이었다. 그러나 부지매입비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조율이 되지 않아 과학벨트 추진이 지체됐다. 과학벨트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차선책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원안을 관철하지 못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2. 우리는 최장관이 뒤늦게 진실을 고백한 것이지만, 더 이상 과학벨트 수정안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결과적으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스스로 제시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과학벨트 수정안을 밀어붙여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대규모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수정·추진되고 있어, 성공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전시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자체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어, 거점기구뿐만 아니라 기능지구마저 당초의 기본구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3.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1일 과학벨트위원회 산하 기반구축분과위원회를 열고 기능지구육성종합대책을 확정한데 이어, 오는 16일 과학벨트위원회를 열고 기능지구육성종합대책이 반영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10일까지 관계부처와 충청북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고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미래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이에 우리는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면서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리고 과학벨트를 원안대로 추진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대규모국책사업을 정상화시켜라!

둘째, 거점지구에서 기능지구의 역할까지 다 하겠다는 과학벨트 수정안은 한마디로 과학벨트를 망치는 계획이다. 또한 성공과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기능지구활성화종합대책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능지구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투자하고 지원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셋째, 충청권 여야 정치권은 과학벨트 수정안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과학벨트 원안추진과 실효성 있는 기능지구활성화종합대책이 추진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지자체와 적극 공조·협력하라!

2013년 12월 1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