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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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기자회견 개최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1. 박근혜 정부는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 없이 추진되었던「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똑같은 내용으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을 제정하려하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 추진중인 이 특별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 특히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특별법안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지 못한 채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상황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3.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부의 ‘청부입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 특별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제대로 손보지 못한 채 통과시킨 상황인데도 지역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법안인 특별법안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황주홍 국회의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 뜻을 함께 하여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에 특별법안의 상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언론관계자님들의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13. 5. 6(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황주홍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취지 설명 : 황주홍 국회의원
- 입장 발표 :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 보완 설명 및 향후계획 발표 :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실행위원장
- 질의응답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의견서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의견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자율적인 결정권 및 책임성을 강화, 지방자치 역량 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질적으로 강화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핵심과제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중앙집권적인 우리의 정치, 행정구조, 산업, 경제구조, 사회, 문화구조를 분권, 분산, 분업적인 구조로 전환하지 않고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분권이 국가 차원의 의제로 본격 등장하고 정부기구가 만들어져 관련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해왔지만 주지하다시피 권한과 자원의 중앙집권과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더욱 확고한 지방분권의 철학과 의지를 천명하고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정책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의 의지와 방향을 가늠할 근거 법률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기존의 지방분권촉진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내용을 단순히 합쳐놓은 형태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선시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제안해왔던, 행정형 위원회로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역할과 위상 정립, 위원회 지방4단체 추천 인사 확대, 획일적인 시군구 통합추진 중단 등 주요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13명의 여, 야 국회의원들이 서명, 발의하고 일부 수정되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실제 법안은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현 정부와 청와대의 철학과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개선하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간담회 및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법안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개선된 법안을 마련하여 6월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밟아 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지방4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밟아나감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국회의 의지와 열정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독자적인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과 대응을 통해 법안의 재검토를 위한 국회의 바람직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자 한다.

2013년 5월 6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황주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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