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등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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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등에 대한 입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부터 마련하라.

1. 정부는 엊그제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 중이라고 한다.

2. 따라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풀기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이며,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를 회복국면으로 반전시키고자 입지규제, 수도권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을 연구대상에 포함해 전면 검토하여 내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3. 이에 대하여 우리는 정부가 전국의 시민단체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경기회복과 투자유치를 구실삼아 재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의 검증되지 않은 요구를 수용해 전면재검토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정과제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 죽이기 신호탄'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에도 투자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에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밀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지방은 더욱 황폐화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갈등과 국정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5. 따라서 우리는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원,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강력한 대응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지방이 동의하지 않는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를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등이 주축 되어 전국차원의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조속히 전국 및 지역 차원의 민・관・정 연석회의를 개최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현재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추진과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지방의 각 주체들을 참여시켜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엄중히 요구한다.

2013년 4월 2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