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선공약 이행촉구와 인수위원회 정책간담회 요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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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선공약 이행촉구와 인수위원회 정책간담회 요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보도 협조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이하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전국 13개 시,도지역에 조직을 두고 언론,학계 등 부문단위가 결합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전국적인 총결집 연대기구입니다.

3.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대선시기에 당시 박근혜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11대 정책의제를 전달하고,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추진해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진영 국민행복추진위 부위원장 면담 등)

4. 그러나 최근 인수위에서 관련 정책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대선시기에 약속한 공약과 약속이 실종되거나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난 1월 12일과 14일 인수위원회에 대선때 약속한 내용인 정책간담회을 요구(1월 21-23일 경 일정제시)하는 메일을 발송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5. 이에 지방분권전국연대는‘지방분권 대선공약 이행 촉구와 인수위 정책간담회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니 많은 취재,홍보 부탁드립니다.(일시:2013년 1월 24일(목) 오전 11시, 장소:인수위원회 사무실앞)

#첨부 : 기자회견문 1부



인수위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대선공약 약속을 이행하라!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검토하여 새정부 춭범 이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 골격을 잡아나가는 것이다.

지난 대선시기 박근혜 당선인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제시한 11대 정책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수위원회 활동에서부터 관련 조직을 만들어 민,관 협치 차원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간담회 등을 통한 협의와 자문을 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난 1월 12일과 14일, 두차례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인수위원들에게 지방분권 정책간담회 개최를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진영부위원장은 대선시기 11대 정책의제 공약채택과 관련하여 간담회도 개최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수위원회 출범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도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를 유지한다는 내용만 언급될 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다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과 함께 폐지되는 것으로 발표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치.행정권한 이양,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자치경찰제 시행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각 부처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총괄적인 점검과 총괄 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수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는 더욱 절박한 시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선시기 박근혜 당선인이 수차례 약속하고 공약한 내용이 아닌가.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자산이자 상징인 ‘신뢰’를 깨뜨릴 것인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국 13개 광역시,도의 행정,경제,여성,복지,노인,문화 등의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 전문가,언론 등을 비롯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등의 소속 전문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다시한번 인수위원회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모든 지역주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정책간담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는 지난 대선시기의 대국민약속을 파기하고 새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1월 24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류한호(광주전남)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대표
         박재율(부산)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연대 대표
         안동규(강원)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연대 대표
         안성호(대전)      균형발전지방분권  대전연대 대표
         옥원호(경남)      지방분권국민운동 경남본부 대표
         이상선(충남)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남연대 대표
         이주현(경기)      균형발전지방분권 수도권연대 공동대표
         이창용(대구경북)  지방분권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조명래(서울)      균형발전지방분권 수도권연대 공동대표
         황신모(충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연대 대표
         김대환(부문)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중남(부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남부원(부문)      한국YMCA 사무총장
         정대균(부문)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