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청주공항 민영화, 백지화하라!

 

 

청주공항 민영화 즉각 백지화하라!

 

1. 국토해양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강행한 청주공항 민영화는 이미 예견한대로 졸속 추진의 결과, 매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공항민영화가 되면 민간기업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선확대를 할 것이라 주장하며 밀어붙였다. 그러나 2차의 매각이 유찰되었고, 대기업은 고사하고 국내외 중견기업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기본 설계부터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난 것이며, 검증조차 되지 않는 부실업체를 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봉합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2. (주)청주공항관리는 계약체결 후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입금기한을 넘겼고, 자기자본 비율과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등 어느 요건 하나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한 청주공항 민영화는 총체적 부실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졸속추진과 이로 인한 매각실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반성 그리고 대국민 사과 한마디조차 없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충북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부실한 계약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당국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또한 전체과정에서 정부의 오류가 드러났지만, 재계약을 통해 업체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졸속매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항민영화를 백지화해야 한다.

3.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가 공공시설을 함부로 민영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진행 중인 KTX, 가스, 전기, 공항, 항만 등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민간기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요금부터 올리게 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고,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는 곧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이다. 공공시설의 사유화를 용인할 수 없는 까닭이다.

우리는 충분한 국민설득 노력이나 합의과정 없이 정부의 막가파식 졸속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4. 충북도 역시 갈짓자 행보를 중단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충북도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다 계약 이후 5%의 지분참여를 결정하지만, 매각 실패이후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항민영화가 공항활성화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정부 결정만을 기다리는 미온적인 입장은 적절치 않다. 충북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이를 대변해야 할 것이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현 정부의 청주공항 활성화 약속은 결국 거짓으로 끝났다. 이제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각종 요금이 올라 민생이 어려워지는 공공시설 민영화는, 민생과 국민대통합을 제일 가치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철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대선 공약인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흔들어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공항 민영화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고, 졸속추진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하라!
2. 박근혜 당선인은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3. 충북도는 당초 민영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청주공항 시설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2013년 2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