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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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약속 저버린 박근혜 당선인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제외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민생외면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의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됨으로써 국정목표에서 제외되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선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가진 공약 선포식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통합, 정치 쇄신,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를 3대 국정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에 다시금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재벌의 이같은 문제와 폐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박 당선인이 그렇게도 강조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국정목표에서 제외되며 하위 과제로 전락한 것은, 이전부터 누차 재기되었던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금 의심받게 하는 대목이다.

둘째, 경제 성장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몰이해 역시 문제이다. 박 당선인 측은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이유와 관련해,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 놓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관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성장을 위해서도 경제민주화는 필요하다. 현재의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이며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로는 균형성장, 발전, 양극화 해소, 복지수요 확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해소, 균형성장, 복지재원 확충 등 여러 가지 해결 과제를 고려할 때 새정부의 국정목표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실행해 가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박 당선인이 공약한 사항이란 사실을 넘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그로 인한 폐해, 사회·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없이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균형성장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둘째,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747공약으로 대표되는 성장 일변도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성장을 통한 과실을 사회 전반에 나누어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갈 수 있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5년 내내 부자감세, 4대강 등 친재벌적 정책을 일관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경제 양극화를 더욱더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박 당선인 역시 이명박 정부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 초래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올바른 국정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오늘 발표된 인수위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안함은 물론,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2013년 2월 2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