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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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하여>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월 16일(수) 11시
장소 : 세종시 총리실 앞


<기자회견문>

<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하여>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기자회견 배경

- 지난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음. 지역정책의 중심가치가 참여정부의 균형‧혁신‧분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상생‧경쟁‧분권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정책에서 ‘균형’이란 가치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쟁력 중심의 지역정책을 추진한 결과 초국적 자본의 핵심거점지역인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기타 지역은 생산된 잉여가 핵심지역으로 유출되면서 공간적 불균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지방과 관련된 개발공약과 관련한 의제는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관련 의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 지방의 목소리가 실종된 상황에서 자칫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또다시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권력과 자원이 집중되고, 기회가 집중되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서울공화국을 더욱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음.

- 우리는 오늘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아울러 세종시 정상추진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부담 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의제들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주요과제로 채택할 것을 엄중히 요구함.

○ 향후 활동계획

-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한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지역현안 우선과제 채택 촉구 기자회견(1월 16일, 세종시 총리실 앞)

- 지방분권 정책의제 및 충청권 지역현안에 대한 우선과제 채택 촉구 청원
    (1월 중, 세종시)

- 충청권 지역현안 우선과제 채택 촉구를 위한 민관정 공동 워크샵 개최
    (1월 중, 세종시)

-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담당자 면담

- 박근혜 당선인 면담 요구

- 당선인 초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담, 토론 방송
    (지역 MBC네트워크, 지역민방네트워크와 공동추진)

-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상황에 따라 항의방문, 시위 등 검토 및 추진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하여>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충청권 주요과제 채택 촉구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방의 미래를 담보할 지방의제가 실종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지방과 관련된 개발공약과 관련한 의제는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의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지방의 목소리가 실종된 상황에서 자칫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또다시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권력·자원·기회가 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가 더욱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와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을 기대한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하고 약속했던 각종 정책공약과 국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을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충청권 지역과 관련한 각종 현안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기조를 확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충청권의 주요현안인 세종시 정상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정상추진, 청주국제공항 국제경쟁력 강화, 충남도청 이전과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이 새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 정책의제 및 충청권 주요현안에 대해 새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첫째,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실종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제를 새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특히,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등 권한 이양>, <세원이양 등 재정분권>,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 <지방분권형 개헌> 등 이미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전국연대에서 제시한 11대 정책의제 등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는 전담논의팀 구성 등 후속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밟아야 할 것이다.

둘째, 새 정부는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추진의지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기 위해 새 정부의 지원과 의지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박근혜 당선자도 누차에 걸쳐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정상건설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밝힌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행정도시 정상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과 더불어 추진 로드맵을 제시,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도시 정상건설과 직결되어 있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새 정부가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전담 조직 신설 등의 정부부처 및 기타기관의 세종시 입주 및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현재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도 및 시군구 통합 공간 마련과 관련 입지 논란이 있는 한국지방자치회관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재지를 세종시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 정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과학벨트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 특히,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는 한편, 기능지구별 지원예산을 최소 1조원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
   현 정부는 지역민의 염원이자 과학계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벨트 사업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로 전가하면서 결국 부지매입비를 201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학벨트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며,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긴 안목으로 현 정부가 구상해온 사업이다. 입지선정방식 또한 공모방식이 아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 따라서도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아울러 과학벨트 특별법에도 부지매입비의 지자체 분담은 근거가 없으며, 지자체의 역할은 주로 지원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시기반 시설을 대전시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부지매입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정부의 주장은 정부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새 정부는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오기 전에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 전액을 정부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짓고 차질 없는 정상추진을 위해 관련예산에 대해 추경에 즉각 편성할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의 성공여부는 거점지구에서 생산한 원천·기초기술을 기능지구에서 사업화·산업화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달려 있다. 그럼에도 기능지구에 대한 법적지위와 역할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도 총사업비의 6%에 불과해 정부의 조성의지가 크게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권 3개 지역(충북, 충남, 세종)에서 이미 정부에 건의한대로 기능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학벨트 특별법을 개정해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바꾸고 기능지구별로 최소 1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으로 정부차원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밝혀 국책사업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넷째,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한다. 청주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강화는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활주로 확장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하여야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미 대선에서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활주로 확장을 비롯한 청주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는 활주로의 확장뿐만 아니라 화물청사 증축, 국제노선 확충,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 항공정비 R&D센터 설립지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연장, 공항 출입국 심사 전담조직 설치 등도 병행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지원해야한다.

다섯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기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그러고도 모자라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과밀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환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관리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마지막으로, ① 충남도청이전 비용 부족분 및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 ② 청원·청주 자율통합에 따른 직접비용과 상생발전방안 이행비용 국비지원, ③ 국회 태안유류피해 특위 재가동 및 피해액 전부 보상, ④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기업책임자 처벌 등 충청권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나설 것을 촉구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이행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크다. 거듭 강조하건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이미 선진국들이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해 성공을 거둔 것을 교훈삼아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해야 하고, 충청권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새 정부 차원의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하여야한다.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되도록 인수위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충청권 각계각층은 물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공조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16일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