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방개혁의제 (노동·실업, 통일·인권 &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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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개혁 100대 의제선정 결과발표 3번째입니다.
※ [충북정치개혁연대] 홈페이지는 www.ngocb.or.kr 입니다.

충북지역 지방개혁의제 (노동실업·통일인권)

  그동안 노동·실업, 통일·인권 분야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IMF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침체 및 지방산업의 붕괴 등으로 노동·실업의 문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할 정책과제가 되었고, 통일·인권 분야 역시 정부주도를 벗어나 민간주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경제협력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노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방개혁의제로 선정하였다.

■ 노동실업 분야

   1. 충북도실업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2. 충북지역 사이버 구인·구직망 통합운영
   3. 공공근로 사업의 개선과 민간위탁 확대
   4. 자활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지원
   5.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정착 및 완전월급제 실현
   6. 사회적일자리창출
   7.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8. 충북대병원 정상화


■ 통일인권 분야

   1. 노근리 평화인권교육장 설치
   2.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담소 설치
   3. 지자체 차원의 민간교류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충북지역 지방개혁의제 (교통)

□ 21세기의 교통, 이제는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입니다.

  의식주와 함께 현대 도시생활의 4대 기본요소라고 불리는 교통.
  도시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는 교통문제. 세계 최고의 교통사망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충북. 세계 1,2위를 다투는 대기오염도시 서울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인 청주의 대기오염. 대기오염의 80%이상의 원인이 되고있는 자동차. 또한, 자동차위주의 교통정책으로 말미암아 장애인,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들은 안전성과 쾌적성 어느것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바로 자동차중심, 자동차 이용을 부추기는 교통패러다임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교통문제라 하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나 주차난 해소 그리고 교통사고문제 정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보니 그 해결책은 도로와 주차장의 확장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자동차는 해마다 20%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고작 매해 1%의 증가율에도 못 미친다. 늘어나는 자동차를 도로로 막는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자동차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도로의 위기와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수많은 세월동안 힘들여 이룩해온 도시생활의 파괴가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경고장이다. 결국 자동차를 위한 도시교통체계는 지속불가능한 교통과 도시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대안은 있다.
  유럽은 70년대 이후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부터 발생한 교통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환경정책과 친환경적인 교통계획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을 인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도시혁신이 주요한 현실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토대를 둔 지속가능한 교통(녹색교통)은 자동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도시계획과 설계, 대안적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과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88년 유럽의회는 쾌적한 보행공간과 자전거 이용을 통해 녹색도시를 실현하려는 유럽보행자권리헌장을 제정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 없는 자전거도시 구상을 실천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중교통중심으로의 교통체계를 재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교통 및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의 정비, 이들간의 환승체계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정비하는 것 그리고 사고를 억제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제도 및 환경의 정비가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이것이 21세기의 화두이며, 우리의 시급하면서도 당면한 과제이다.


1.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제정 및 정책개선안

2. 대중교통중심으로의 교통체계 재구축

3. 자전거 등 녹색교통의 활성화

4.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