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선정·발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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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100대 지방개혁의제 선정·발표

- 환경부문 10대 지방개혁의제 -

 

    일 시 : 2002. 4. 18 오전 11시
    장 소 : 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실

      식 순

      1. 개 회
      2. 인사말
      3. 지방개혁의제 발표 취지 및 개요
      4. 환경부문의제 발표 취지 및 개요
      5. 환경부문의제 선정결과 발표
          ·환경부문의제 기타 의제 발표
          ·환경부문의제 10대 의제 발표
      6. 질의 및 답변
      7. 폐 회
 

 

충 북 정 치 개 혁 연 대

 

 

충북지역 지방개혁 100대 의제 선정

1. 취지

  지방자치 10년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정책선거의 풍토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였다.
   공선협의 공명선거캠페인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정책선거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충분하지 못하였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부패하고 낡은 정치인을 청산하는데 기여하였지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2002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10년을 결산하고 향후 지방자치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기이다.
   이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분야별 사업 및 충북지역 현안 개혁과제를 총정리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충북지역 지방개혁 100대 의제 선정사업」을 추진한다.
   충북정치개혁연대의 이러한 활동은 2002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정책 및 공약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2002지방선거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2. 방향과 원칙

1)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지역NGO)가 전개해온 각 분야의 현안문제 및 개혁과제를 정리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정책 및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2)이러한 충북지역 지방개혁과제중 2002지방선거시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으로 채택이 가능한 것을 의제로 선정한다.
3)지방개혁 의제는 가급적 압축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선정하되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4)전국차원의 지방개혁과제는 충북의 실정에 맞게 선정한다.
5)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를 넘어서는 권한밖의 의제선정은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면 교육분야는 교육청 소관, 노동실업분야는 노동부와 노동부 산하기관 소관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개혁과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거나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혁과제는 선정한다.
6)총10개분야에 대하여 각 10개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100대 지방개혁의제를 선정하기로 하지만, 분야의 실정에 따라 10개 이상이 될 수 있고 그렇치 않을 수 있다.
7)원고작성은 각 의제별로 1페이지 정도의 분양으로 압축·요약하여 정리한다.
8)분야별 의제발표시 1페이지 분양의 총론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3. 발표형식 및 일정
 충북정치개혁연대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의 성격과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로 나누어 발표한다.

     1)기간 : 4월 18일∼26일 기간동안 오전 11시
    2)장소 : 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실
    3)형식 : 주최-충북정치개혁연대, 주관 : 분야별 책임단체와 참가단체
    4)일정 :

       4/18(목) 환경-------------충북환경운동연합
      4/19(금) 사회복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4/22(월) 노동, 실업--------청주경실련
              통일, 인권-------- 충북연대
              교통-------------청주환경운동연합
      4/23(화) 지방정치, 지방행정-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경실련
      4/24(수) 경제,지역균형발전- 청주경실련
      4/25(목) 교육, 청소년------청주YWCA
       문화------------ 충북민예총
      4/26(금) 여성------------ 충북여성민우회
 

4. 향후계획

   1)충북지역 분야별 지방개혁의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뒤, 「충북지역 지방개혁 100대 의제선정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2)「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정책질의」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약분석평가」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충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5)충북정치개혁연대의 각종 캠페인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유권자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환경부문 지방개혁의제 선정결과 발표

- 충북지역 2002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정책제시 -

 

(2002. 4. 18)

환경부문 지방개혁의제 선정취지

   ·환경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의 첫 지방선거에 직면하여,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부문 개혁과제를 공론화하고, 나아가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경부문 개혁의제를 선정·발표함
  ·환경부문 지방개혁의제를 2002년 지방선거 후보(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교육자료 및 공약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선거 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유도함.

환경부문 지방개혁의제 선정결과

·상위 10대 의제

    1. 신규댐 건설 및 댐재개발 사업중단
    2. 공공기관의 환경파괴적 개바사업 전면 재검토
    3. 수돗물 불소화사업 중단 및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로 전환
    4. 인위적 하천정비 중단 및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로 전환
    5. 한강/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합리적 개선
    6.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생태형 도시개발 유도
    7. 무분별한 광산개발 억제 및 폐채광(석)지 환경친화적 복원
    8. 충북의 지붕, 국토의 생태축, 백두대간 보전방안 마련
    9.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10. 감량화를 전제로 쓰레기 처리시설 공급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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