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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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2002년 대선 시기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할 만큼 중요한 정책 의제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그동안 전국의 참여 단체, 관련 전문가,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관위임사무폐지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11대 핵심 정책의제를 정리하였다.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각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오는 19일까지 그 답변을 모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첨부 1 : 지방분권11대 정책의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서
  첨부 2 : 지방분권11대 정책의제
  첨부 3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소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서

1. 안녕하십니까.
국민 생활의 향상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 중앙집권과 일극집중에서 지방분권과 다극적인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일찍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지방분권 개헌, 초)광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 중앙권한의 지역으로의 대폭 이양,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21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화  두의 하나는 ‘지방화’로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4. 그럼에도 그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지방소비세 도입 등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총체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5. 이에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지방분권운동 단체와 전국적인 부문단체들, 그리고 언론,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약칭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내부적으로만이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단위들과의 오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로 정리하였습니다.
6.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은 이미 2002년 대선 시기에 당시 한  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10년이 지난 이번 대선 시기에 대선후보님들과 새롭게 ‘국민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난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찰하고 향후 10년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세우고 실천해나가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 이런 계획 속에 우선 후보님들께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은 문서를 통해서 10월 19일(금)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2. 10. 8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2012 대선 후보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11대 정책 의제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3.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통한 자치재정권 확립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또는 지역정당 허용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5.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 중심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지역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한 다원화된 지역사회 활성화
8.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생활복지권
  구현
9.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0.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하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11.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인 분권형 국정
  추진

※각 정책 의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