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후보자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정책의제 답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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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답변결과표.hwp

 

충북 8개 선거구 22명 후보자중 16명 회신(73%)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24개 의제‘모두수용’후보는 16명 중 8명 
답변한 후보들이 공통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의제는 24개 중 7개(29%)에 불과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정책의제 수용 소극적

 

지난 3월 23일, 충북경실련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세종시정상추진청원군대책위원회, 충북상인연합회,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는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총선의제를 발표했다. 이후 충북경실련은 충북 도내 8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총선의제의 공약 수용 여부를 묻는 답변서를 우편과 이메일로 보냈다. 그 결과, 전체 후보자 22명 중 16명이 회신해왔다.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의제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후보는 김종천(자유선진당/청주상당), 최현호(자유선진당/청주흥덕갑), 김종현(통합진보당/충주), 이승훈(새누리당/청원), 박현하(자유선진당/청원), 경대수(새누리당/증평진천괴산음성) 후보 등 6명이다.

답변 결과를 취합한 결과, 후보자들은 충북 현안에 대해서는 5개 의제 중 ‘충청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균형발전․지방분권 의제와 경제개혁 분야 의제에서는 입장차가 엿보였다. 특히 균형발전․지방분권 분야에서 ‘지역 언론과 지역문화 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등에는 동의했지만, ‘지방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에는 소극적이었다. 경제개혁 분야 역시, ‘대형마트, 대기업SSM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재개정’에는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지만,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나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준 법제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충북경실련은 정책의제 답변서를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해당 의제들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충북현안, 균형발전․지방분권, 경제개혁 분야 정책의제 답변서 결과이다.

○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정책의제 답변서 제출 후보(총 16명)
 - 청주상당(새누리당 정우택, 민주통합당 홍재형), 청주흥덕갑(새누리당 윤경식, 민주통합당 오제세, 진보신당 이응호), 청주흥덕을(새누리당 김준환, 민주통합당 노영민), 충주(새누리당 윤진식), 제천단양(새누리당 송광호, 민주통합당 서재관, 자유선진당 정연철), 청원(민주통합당 변재일), 보은옥천영동(새누리당 박덕흠, 민주통합당 이재한, 무소속 심규철), 증평진천괴산음성(민주통합당 정범구)

○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정책의제 답변 무응답 후보(총 6명)
 - 김종천(자유선진당/청주상당), 최현호(자유선진당/청주흥덕갑), 김종현(통합진보당/충주), 이승훈(새누리당/청원), 박현하(자유선진당/청원), 경대수(새누리당/증평진천괴산음성)

○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의제 24개 ‘모두수용’ 답변 후보는 16명 중 8명(50%)
 - 윤경식(새누리당/청주흥덕갑), 오제세(민주통합당/청주흥덕갑), 김준환(새누리당/청주흥덕을), 노영민(민주통합당/청주흥덕을), 변재일(민주통합당/청원), 박덕흠(새누리당/보은옥천영동), 이재한(민주통합당/보은옥천영동), 정범구(민주통합당/증평진천괴산음성)

○ 답변한 후보 16명 전원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의제는 전체 24개 중 총 7개(29%)
 - 충북현안(4개) : 세종시 성공추진 및 충북발전 전략,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적극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충북 낙후지역(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
 - 균형발전․지방분권(2개) : 지역 언론과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 구축
 - 경제개혁(1개) : 대형마트, 대기업 SSM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재개정

 

2012년 4월 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세종시정상추진청원군대책위원회
충북상인연합회,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후보자별 정책의제 수용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