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민선5기 단체장 중간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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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민선5기 공약평가단 현장실사 시작 
오는 6월말 중간평가 결과 발표 예정
경실련 홈페이지에 충북 광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현황 공개
이메일과 전화로 단체장 공약에 대한 ‘시민 의견’ 접수중

충북경실련은 민선2기,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에도 충북 지역 단체장에 대한 공약이행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0월말 보궐선거로 당선된 충주시장을 제외한, 도내 12개 광역 ․ 기초단체장의 모든 공약이다. 

충북경실련은 민선5기 취임 이후, 세 차례 정보공개를 통해 각 지자체로부터 공약실천계획서와 공약이행현황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번 평가는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공약이행 현황 자료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 농축관광 ․ 지역개발 ․ 교육문화 ․ 복지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 공약평가단을 발족했으며, 오늘(4일) 괴산과 음성을 시작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민선5기 단체장에 대한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이번 평가 결과는 오는 6월말, 민선5기 2년 즈음에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경실련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도내 12개 단체장의 공약이행 현황을 홈페이지(www.ok.or.kr) 문서자료실에 공개했다. 이에 대한 의견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는 시민은 충북경실련 이메일(ok@ok.or.kr)이나 전화(262-9898)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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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충북단체장 공약이행 중간평가 계획

1. 목표

1) 민선5기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정도를 확인․평가함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2) 지역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참여와 견제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선5기 단체장의 임기종료 직전에 진행되는 공약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4) 차기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지방선거가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 대상
◦ 충북지역 민선5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약
◦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제천시장, 청원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등 12개 지자체장(충주시장 제외)
 * 이종배 충주시장 :  2011.10.28 취임, 2012.3.9 공약계획서 제출

3. 공약이행 기간 : 2010년 7월 1일～2011년 12월 31일(1년 6개월)

4.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
  2010.9.17         민선5기 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2011.8.29         민선5기 단체장 공약사업 추진현황(1년) 정보공개 청구
  2012.1.9           13개 지자체장 공약이행 현황(2010.7~2011.12) 정보공개 청구
  2012.5.4~5.22  공약평가단 현장실사
  2012.5.3~5.24  공약평가단 평가기간
  2012.5.30~6.5  지자체 소명 및 보완자료 접수 
  2012.6.7~13     공약평가단에 소명자료 송부 및 최종평가 
  2012.6.25~28   민선5기 단체장 공약이행 중간평가 결과 발표(4회)
  2012.6.28         민선5기 단체장 임기 2년 평가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