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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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각)자로 캘리포니아주 중부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 상황으로 볼 때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의 책무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같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었으며, 금번 발생한 BSE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설명과 조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및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자세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우병의 위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에 따른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할 때 광우병 발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지난 2008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선 바 있으며, 그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한바 있는데,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는 지난 25일 미국산 살코기는 계속 수입하되 뼈와 뼈가 붙은 고기, 내장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태국 역시도 지난 27일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도록 한 자국 법률에 근거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와 극히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적극 사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및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광우병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출사 검사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지난 2005년에 비해 90%나 줄어들어 식품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광우병 검사는 질병이 발생할만한 지역에서 다양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간 표본 4만개는 미국내 소의 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광우병 발생과 그 위험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2008년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견되면 수입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경실련은 광우병이 발생한 후 지난 며칠동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광우병에 대한 전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만은 막아 보기 위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게 된다면, 정부는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것이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5월 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