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지방분권운동 선언 전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 총선대응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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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대선에 즈음한 제 2기 지방분권운동 선언문

 

주지하다시피 집권한 지 4년이 지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잃고 추동력도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정책에서 ‘균형’이란 가치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역혁신을 위한 열정은 사라지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비합리적인 이전투구만 판치고 있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재원이 낭비되는 동안 지방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빠져 있고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상반된 정책의 추진으로 지방분권 수행을 위한 공간적 단위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쟁력 중심의 지역정책을 추진한 결과 초국적 자본의 핵심거점지역인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기타 지역은 생산된 잉여가 핵심지역으로 유출되면서 공간적 불균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지방이 권력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며 전국의 어디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일해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주권 국가, 지역균형발전국가를 만들 것인가?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권력과 자원, 기회가 집중되는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을 더욱 확대재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사회 세력들은 지난 2002년 지방분권운동의 닻을 힘차게 올렸던 제 1기 운동을 계숭하고 더욱 발전시켜 2012년을 제 2기 지방분권 운동의 원년으로 선포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는 4월 11일에 치러지는 제19대 총선을 필두로 12월의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지방분권운동 역량을 총결집하여 되돌릴 수 없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제도적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4.11 총선 대응 활동에 집중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의제를 예비후보들과 각 정당에 제안 할 것이다. 이 의제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4.11 총선의 예비후보들과 각 정당은 이 의제를 공약과 정책강령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나아가 우리는 각 후보들과 정당의 공약채택과 약속과정을 점검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망국적인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을 도모할 것인지를 평가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심판하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실천을 약속할 것을 촉구 한다. 

- 하나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체화 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한다

- 하나 ;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광역권 단위의 자립적 경제권의 육성과 분권국가의 실현 및 주민밀착형 자치 구현)을 촉구한다
 
- 하나 ; 지역언론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마련을 촉구한다.

- 하나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자치입법권의 확대 등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권한의 확대를 촉구한다.

- 하나 ; 지방세비율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균형과 과세자주권 실현을 촉구한다.

- 하나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정당공천 폐지와 정당의 선거관여 금지를 촉구한다.

- 하나 ;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발의제 등의 요건완화를 통해 주민참여와 자치권의 확대를 촉구한다.

- 하나 ; 자치경찰제 시행과 합리적인 교육자치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 하나 ; 가칭)국가균형원의 설립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 수도권정책의 비수도권 영향평가제 등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을 촉구한다

- 하나 ; 세종시,혁신도시 등의 추가지원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촉구한다.

- 하나 ; 국회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촉구한다.

 

2012. 2. 28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일동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균형발전지방분권서울경기연대,균형발전지방분권충남연대,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연대,균형발전지방분권대전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역방송협의회 등

 

 

- 2012년 총선시기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
주요 활동계획

 

1. 제 2기 지방분권 운동 선언 기자회견(2012년 총선과 대선 출정 선언)
□ 일시: 2월 28일(화) 오후 2시
□ 장소: 부산역 광장
□ 방식: 전국의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각 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언기자회견

2. 총선시기 구체적인 활동과 대응 전국 워크숍
□ 일시: 2월 28일(화) 오후 3시
□ 장소: 부산 YMCA 강당 18층 세미나실
□ 주최: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등
□ 방식: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소속 전국 각 지역단위의 대표, 집행위원, 정책위원, 학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 총선시기 각 정당, 정파와 후보자들에게 효과적이고 강력한 운동 전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 논의

3. 총선 예비후보와 각 정당에게 지방분권의제 공약채택 요구서한 발송 및 전달
□ 일시: 2월말 발송, 3월 초순 지역 시, 도당 및 중앙당 방문

4. 총선후보자 공개질의서 발송 및 지방분권 실천 서약식(실천대회)
□ 일시: 3월 중순-4월 초 예정
□ 장소: 전국 각 지역
□ 방식: 총선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회신 내용 정리 공개 및 주요 실천내용에 대한 대 시민약속 이벤트 행사 마련(서약후보자 및 미서약, 서약거부 후보자 명단 공개)
   

5. 각 정당(중앙당) 공개질의서 발송 및 대표, 정책위의장 등 면담, 대 국민서약
□ 일시: 3월 하순-4월 초
□ 장소: 각 정당 중앙당
□ 방식: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조직의 전국 각 지역 대표 등이 방문 촉구 및 각 당 대표의 대국민서약 확보
 

6. 대 시민(국민) 홍보 선전 및 참여 캠페인,교육,시민실천 등
□ 일시: 수시(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2회, 공식 선거운동기간 2회 등)
□ 장소: 전국 각 지역 시민들의 유동성이 많은 곳
□ 방식: 캠페인은 각 지역에서 주최하되 주민단체, 보건의료, 문화, 언론 및 직능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공동행사 등 추진, 교육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직능단체, 주민자치센터, 구, 군 등의 회원 및 주민들의 모임, 행사 등에 ‘왜 지방분권을 해야 하나?’, ‘지방분권과 부산의 미래’ 등의 주제로 밀착형, 소통형, 쌍방형 강의, 토의를 통해 관심과 참여 제고
                   
7. 총선활동 평가 및 당선자 지방분권 실천 간담회
□ 일시: 4월 중
□ 방식: 총선시기 지방분권 활동 평가, 정리 및 당선자들을 초청하여 19대 국회의 지방분권 실천의지 공유 및 기본 방향 협의
[참고자료 : 지방분권 주요 의제]

4,11 총선 예비후보와 정당의 공약 채택 요구
지방분권 주요 의제

 

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조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지방분권이 특정 정부의 성격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
-헌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을 일괄 제, 개정

②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지방정부의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권한 대폭 이양(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사․중복 업무,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로 지방자치의 비효율성 초래하는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노동, 환경, 보훈, 산림 등 분야 이관
 (21개 중앙부처 소속 4,57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이전
  검토 대상은 8개 분야 201개 기관, 11,130명의 인력)
-기능 이관에 따른 예산과 인력 동시 이관 추진

③ 국세의 지방세 이전 및 지방소비세 확대
-현재 8:2의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를 6:4의 비율로 조정하여 지방재정 강화
-부가가치세의 5% 인 지방소비세를 20% 수준으로 확대하되,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④ 자치입법권의 강화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규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정
-조례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개정(구체적인 기간, 금액은 입법과정에서 협의 가능)
 
⑤ 주민참여와 자치권 강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등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주민투표의 대상 범위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으로
 주민결정권과 책임성 제고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⑥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정당공천 폐지와 선거관여 금지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 추진
-선거법을 개정하여 생활자치, 근린자치 실현

⑦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교육자치의 개선
-경찰제도의 재편을 통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방범,교통 등)의 2원적
 경찰행정체제 확립
-교육감 선출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

⑧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기초자치단체 통합형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분권형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전환
-지역의 내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적, 경제적인 적정 규모를  고려하여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는 분권형 지방정부 구성 검토
 (독일은 16개의 광역지방정부를 9개로, 일본은 47개를 10개
 안팎으로 통합 추진 사례 등 검토)
-읍,면,동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지방자치단체화 하여 주민밀착형 생활자치를 확대

⑨ 지역언론과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다양성과 지방의 경쟁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의 공모사업 지역문화재단 등에 이관,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재단 설치지원법 제정 등 필요
-지역언론 말살정책을 중단 지역언론지원 및 육성방안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제화, 정부 및 지자체 광고의 한국언론재단 수수료 감면, 지역신문시장 침식 불법 현금 및 경품제공 강력 규제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유예 또는 면제, 광고료와 전파료의 합리적 배분구조 개선 등 필요

⑩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책의 비수도권 영향평가 제도 도입)
-세종시,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축소․지연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한 추가적인 지원 등
  (기관 이전 관련 비용 지원 등) 

⑪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중앙부처의 소관 업무별로 나누어진 국회 상임위원회 체제로는 지방분권 정책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한계
-부처별, 상임위별로 산발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주도적인 역할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