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충북대학교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및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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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을 중단하고
지역 국립대학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라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는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성과이다. 대학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이 총장직선제가 지금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강압하여 15개 국립대학에 대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시켰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대학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지정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교 중에서 충북대학교만이 교과부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대학에 대하여 부실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2년간 평가를 유예해 줌으로써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직선제 폐지를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법률로 보장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헌법적 원리인 대학 자치에 대한 전면공격이다.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대학을 권력과 자본에 예속시키고 결국에는 법인화하려는 것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교과부가 요구하는 공모총장, 공모학장 체제 하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법인화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울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구조조정만을 추구하는 교과부의 국립대학 정책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충북대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인재양성, 그리고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 더욱 잘 수행해야 한다. 총장직선제가 폐지된 후 교육부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공모총장과 공모학장 지배 하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교육공공성 실현, 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저렴하고 질 높은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교과부가 학생 취업률, 충원율 등 총장직선제와는 무관한 지표들을 적용하여 충북대에 부실대학 낙인을 찍고 총장직선제 폐지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충북대와 충북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만행이다.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국 411개 대학 중 29위, 10개 거점 국립대학 중 7위의 성적을 올린 충북대가 어떻게 부실대학이란 말인가? 공고된 평가 시점을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3개월짜리 학내 인턴을 대량 채용하여 취업률을 높인 타 지역 대학을 살려주고 그러한 편법을 쓰지 않은 충북대를 희생시킨 교과부의 지역차별적 술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사립대 학생비율이 8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대학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 국립대학을 교육복지 실현과 균형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교육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하고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여 국립대 법인화의 길을 닦으려는 교과부의 책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충북대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철회하고,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을 중단하라.

 2. 정부는 지역 국립대학 구조조정과 법인화 기도를 중단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국립대학을 반값등록금 실현의 발판으로 삼아라.

 3. 충북대 총장은 총장직선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충북대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시켜라.
 

2012년 1월 1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