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언론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 제정 시도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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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죽이면서 표 달라는 한나라당, 꼼수 당장 집어치워라!
-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을 즉각 제정하라! - 

 

지역을 말살하고, 미디어공공성을 파괴하면서라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본성이 미디어렙법 처리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당초 자신들의 약속을 번복하고,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하여 2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돈봉투 사건으로 초래된 위기를 정략으로 돌파하고자하는 꼼수와, 미디어렙법 처리를 오로지 조중동종편과 KBS 수신료인상을 의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결과다.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전국의 언론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안이 '조중동 종편에 대한 3년 유예' 및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미디어 결합판매 허용'은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덫'이 될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방송-광고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취약매체 연계판매지원'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와 압박에 밀려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한 결과이며, 지역방송 등의 생존위기를 오히려 조중동종편 살리기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 한나라당의 벼랑끝 전술이 작동한 결과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은 KBS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법 처리와 연계시켜 사실상 미디어렙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시도는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다. 이미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SBS와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수익이 반토막 나고 있다. 방송 공공성의 근본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지역여론 등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대변하고 있는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KBS의 눈치를 보며 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법안과 연계처리 하겠다며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도저도 처리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광고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난해 12월 20일 여야 합의,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우리사회의 요구대로 미디어렙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언론공공성을 파괴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KBS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꼼수는 국민들의 심판의지를 더욱 다질 뿐이다. 국민들은 다가오는 4월 총선과 대선에서 독선과 오만, 국민을 기만한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역언론을 말살시켜 지역을 죽이는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2012년 1월 1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