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공동대책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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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과 관련업계,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결의
정부와 정치권, 카드사에 원가검증을 통한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강력촉구

 

1.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충북경실련의 제안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책회의’를 오늘 오전11시 충북경실련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참석단체 소개 및 인사, 상황공유, 공동대응 결의 및 대책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2. 오늘 참석한 단체 및 인사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김재종 회장),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손한수 회장, 장석조 사무국장), 대한제과협회 충북지회(나병일 회장, 김미향 사무국장), 충청북도전통시장연합회(최경호 회장),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이명훈 회장), 대한미용사회 충북지회(오수희 회장), 청주성안길상점가번영회(이평주 회장, 강성식 부회장)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충북지부(류지헌 회장, 신현식 청주지회 재무국장),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원종오 이사장) 청주·청원 도·소매업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정순배 이사장, 윤진현 고문),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최윤정 사무국장, 허영 부장) 등입니다.

3. 오늘 회의에 참석한 단체 및 대표자들은 카드사만 배불리고 강자에게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지 않는 안경사협회를 비롯한 타 업종의 단체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조직을 확대한다.
  2) 정부와 정치권, 카드사에 카드수수료 원가검증을 통해 현재의 터무니없이 높은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중소가맹점의 기준이 되는 연매출(현행 1억2천만원, 향후 2억원으로 확대) 상한을 철폐하고 전 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을 대폭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3)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가맹점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카드결재 거부시 처벌하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직불·체크카드 수수료는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와 정치권, 카드사가 만족스러운 방안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전국 및 지역 관련 단체에 충북과 같은 공동대책회의를 개최해 전국 및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도록 적극 제안키로 한다.
  6) 실무는 충북경실련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