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기자회견문]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 보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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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보류하라!
최종 책임은 청주시와 청주시장이 져야 할 것
토지등소유자수 부풀리기, 초고층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일(22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될 예정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내일(22일) 오후 3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직4구역에 대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1월 24일, 사직4구역 토지 소유주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행사로 알려진 L사가 이미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을 매입했고, ‘지상권자’를 내세워 토지등소유자수를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원주민들이 떠나고 있고, 남아 있는 주민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시행사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도 강제수용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수도 청주를 선언한 한범덕 청주시장의 시정 방침에 어긋나는 사업이므로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여성민우회(2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3월 19일)도 각각 의견서와 성명을 내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구역지정 심의를 유보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과 다양한 경로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실증적인 심의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었으며,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도 열지 않았다. 청주시의회만이 충북경실련의 요청으로 한 차례(2월 14일)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을 뿐이다.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이 그 역할을 방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함께한 단체들은 청주시가 지속가능한 녹색수도의 위상을 잡아나가는 데 사직4구역 문제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하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 주도 사업이 아닌, L시행사에 의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이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평균층수를 얼마나 낮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승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어떤 편법을 동원했는지, 향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세심한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각 위원께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사직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사직4구역은 원주민이 밀려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한 도심경관 및 스카이라인 훼손, 중대형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청주시, 시행사, 원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3. 청주시는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때까지 재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집행을 중지하라!
청주시는 현재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취임 당시, 청주시에서 진행되는 38개 지구 재정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타 지자체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도한 지구지정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해 재정비사업 축소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사직4구역뿐 아니라, 재정비사업 지구 전반에 대한 행정 집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3월 2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YMCA, 행동하는복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