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4대강 갈등사태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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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는
충북지역 4대강 갈등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상설기구 / 이하, 충북연대회의) 상임대표단은 지난 18일 이시종 지사가 초청한 상견례 자리에서 충북지역 4대강 갈등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갈등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이하 충북생명평화회의)가 충북도청 서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충북도민 150만배 이어가기는 오늘로 22일째를 맞고 있고, 2명의 여성대표는 벌써 8일째 힘겨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엊그제부터는 1명의 성직자가 철야천막농성에 돌입한데다 충북생명평화회의도 총력행동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가 충돌하듯이 충북지역 4대강 사업을 놓고 발생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와 충북도와의 갈등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 자명하다.

돌이켜보면, 이시종 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4대강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 등 총15개항으로 구성된 “충북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충북연대회의와 체결하였고 충북도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어 정상 추진되게 되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전면실시를 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비록 민·관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였으나 처음부터 검증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반면에 충북생명평화회의는 국정감사와 차기년도 예산확보에 협조해 달라는 충북도의 협조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고 주요쟁점인 작천보 개량과 백곡지와 궁저수지의 둑 높이기 사업 등에 대하여도 충북도가 신뢰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 민·관공동검증위원회를 깨지 않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충북도는 정상적인 검증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안을 거둬들이고 작천보는 현재 수위를 유지하되 가동보로 교체하고, 백곡지 둑 높이기는 당초 2미터에서 1.3미터로 낮추는 것으로, 궁저수지는 민선4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충북생명평화회의는 민·관공동검증위원회를 통해 충북지역 4대강사업 중에서 중단되거나 전면재검토 된 사업이 하나도 없으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지금이라도 쟁점대상인 작천보와 백곡지, 궁저수지 사업에 대하여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가 적극적 의지와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시종 지사는 정책협약서대로 민·관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재검토를 진행하여 작천보와 백곡지에 대하여 대안까지 마련한데다 30여건 수정·보완하는 실리적 성과까지 거두었다며 이미 상황이 끝났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는 입장으로 양측의 입장과 상황인식은 극과 극이다.

이에 우리는 많은 논의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더 이상 현재의 갈등사태가 방치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먼저, 양측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둘째, 이시종 지시와 충북도에 현재의 갈등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충북도의회와 정치권에 현재의 갈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충북연대회의는 현재의 충북지역 4대강 갈등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민선5기 충북도정에 기대하고 있는 “지역거버넌스 체제형성으로 독선행정을 협력적 자치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 등 충북도정의 변화와 혁신”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기에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11년 3월 2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