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홈플러스SSM 사업일시정지 유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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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SSM 3곳에 대한 사업일시정지 유효”
충청북도, 대기업SSM 강력 대응 의지 밝혀
충북경실련의 ‘절차상 하자’ 지적에 방향 선회

 

충청북도는 어제(8일),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한 ‘사업일시정지 권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충청북도는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사전조정협의회가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SSM은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 충북경실련은 충청북도가 삼성테스코(주)의 가맹점 출점 ‘발언’을 근거로 사업조정을 종결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당사자 간 자율협의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사전조정협의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7월 28일, 보도자료 참조 - 충북도의 홈플러스SSM 사업조정 종결처리에 대한 입장)

이후 충청북도는 이시종 도지사의 지시로 인천시를 방문하는 등 타 지자체의 SSM 사업조정 실태를 파악하였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홈플러스SSM에 대한 사업조정 업무를 지속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며,  지난 7월 20일로 만료된 홈플러스SSM에 대한 사업조정 심의기간도 내년 1월 20일까지 6개월 연장된 상태이다.

현재 SSM을 둘러싼 대기업 유통회사와 소상인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서울 염창동에서는 홈플러스SSM의 기습적인 가맹점 진출에 반대하며 농성하던 한 상인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며 격렬히 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SSM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우려해,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가맹점 출점을 가속화하고 있어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WTO나 FTA 핑계를 대며 SSM 관련법 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법사위원회에서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 사이,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총 114개의 SSM(가맹점SSM 23개 포함)이 문을 열었다.

지난 9월 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SSM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최근 중소기업청장도 지침 변경을 통해서 가맹점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말뿐인 서민정책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골목상인들을 쓸어내다시피 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SSM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일부 지자체장들이 앞장서서 유통 대기업들에게 추가 출점 자제를 권고하고, 이미 출점한 SSM에 대해 위생단속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소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3일과 8일, 가맹점SSM에 대해서도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림으로써 지자체장의 사업조정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중소상인 보호 의지를 천명한 만큼, 풀뿌리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일시정지 상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기습개점한다는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사업조정 대상 지역 상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따라서 (주)삼성테스코에 경고한다. 홈플러스 24시간 영업으로 지역 상권을 뒤흔들어 놓은 홈플러스가 또 다시 무리수를 둘 경우, 우리는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 제 정당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9월 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