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건복지국장 내정에 대한 입장

공무원 승진 잔치로 끝나는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내정, 개탄스럽다!
- 개방형 취지 무력화 하는 이시종 지사의 인사원칙은 무엇인가
-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도민과 시민사회, 복지계를 우롱하는가

 

충북도가 장고 끝에 보건복지국장 내정자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충북도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 및 적격자 선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시종 지사가 27일자로 내정자를 최종 발표하였다. 그러나 ‘복지충북’을 내세운 이시종 지사가 복지정책의 수장을 마침내 결정하였다지만, 장고 끝에 악수라고 그 결과는 이시종 지사와 향후 충북 복지에 대한 회의와 우려만을 심각히 자아낸다.

무엇보다도 이번 인사는 공모과정상에서부터 불거진 내부공무원 기용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어서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충북도의 입장은 개방형직이 반드시 외부인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 맞다.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도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핵심적인 개혁정치의 하나로 실시 되었다. 개방형 임용제도가 실시된 목적은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의 최적격자를 선발, 임용함으로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 배경은 행안부의 입장(2010년 하반기 개방형직위 제도 개선방안 법령 개정 이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방형직위 개선방안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를 촉진해 공무원 조직의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뉴시스 2010. 5. 2자)  

결국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 조직의 폐쇄적 임용제에 따른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요,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 생산력을 제고함으로서 행정의 전문성, 대응성, 책임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이러한 행안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토대로 이번 도보건복지국장의 인사내정은 과연 그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일이다. 더불어 충북 최초의 야당 지사인 이시종 지사의 서민복지를 획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적격인사인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이시종 지사의 도보건복지국장 내정을 통한 문제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시종 지사는 복지철학과 복지실천 의지가 있는가?
후보자 시절 획기적으로 복지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인사나 복지정책을 확인할 수가 없다. 복지관련 부서의 조직개편은 기존 판을 재정리하는 수준으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민선 5기 복지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안)을 보아도 복지에 대한 의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복지의 대표공약인 무상보육에 대해 중앙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전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충북도는 2013년부터 만5세를 하겠다 함은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이고 이는 임기내 무상보육에 대한 공약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2. 도 보건복지국장 내정자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도의 내정사유를 보면, 내정자가 37년의 공직경험이 있고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하였으나 주요 근무경력을 보면, 제천시 가정복지과장, 충북도 청소년담당, 여성정책담당, 바이오산업추진단 총괄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관광진흥과장, 문화정책과장, 총무과장,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영동부군수 등이 주요 경력이다. 이러한 주요경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은 ‘보건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보았지만 ‘지역보건’과 관련한 업무는 전무하고 ‘복지’에 대한 업무 역시 도에서 계장으로 청소년과 여성관련 업무정도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기존 도 정책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복지충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살리자면 이러한 과거의 몇몇 도정 경험은 오히려 유해할 수 있으며, 이런 진부한 경력들이 복잡 다양한 복지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행정경험을 통한 조직 장악과 통솔력만을 전문성으로 보는 관료적인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개방형 공모직은 끝내 공무원의 승진 파티였나?
결과적으로, 민간인들은 들러리 역할만을 했다. 공모 마감으로 최종 3명이 지원을 했으나 초기부터 공무원이 낙점 될 거라는 소문과 공무원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파다했다. 이는 개방형이라는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공무원의 ‘승진숨통’의 전장으로 변질 되었다. 언론 역시 충남북 빅딜설부터 온갖 의혹들이 보도 기사화 되었다. 또 개방형 공모제의 원칙을 지키라는 시민단체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월권이니, 공직사회의 반발만 키웠다는 등 아전인수식의 해석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을 왜곡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결국 이번 인사는 원칙도 실리도 상실한 체 지역사회내 갈등만을 만들어 내는 헤프닝이 되어 버렸다.  

4. 선발시험위원회의 결과 고득점 지원자와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 및 적격자 선발 결과 고득점자가 ‘인사위원회’ 내정자와 뒤바뀐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문은 충북도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고 자임하는 현실에서 선발심사위원회의 채점 결과 최고득점자가 무슨 이유로 뒤바뀐 것인지 그 이유가 명쾌히 설명되어야 내정자가 당당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이번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격성, 인사권자의 복지에 대한 인식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들이 되고 있다. 이번 도 보건복지국장 내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충북도 민선 5기에 대한 기대가 있음이요, 복지는 곧 도민들의 생명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음이요, 충북도 예산의 1/3을 운영하는 수장의 적격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지점들은 그저 간과할 수 없는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복지단체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도의 입장을 요구하는 바이다.

 • 현 내정자가 최선의 적임자라면 보건과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 할 수 있는 “내정자 보건복지정책 검증청문회”를 통해 그 자질을 도민 앞에 당당히 내보여야 한다.
•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명쾌히 공개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이시종 지사의 서민복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 충북도의회는 부실한 집행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조속히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있는 반응이 없다면 시민사회 진영은 이시종 지사에 대한 실망을 넘어 향후의 도정 수행과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있어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0. 9.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충북경실련 / 충북여성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외 6개 단체)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행동하는복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