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일부지역 세종시 편입여부와 관련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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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여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존중해야하며,
이를 위해 부당한 정치적‧행정적 개입이나 영향력행사는 없어야한다.

1.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고 나서 정부가 지난 8월 20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고시’를 하였기에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남아있는 핵심과제중 하나가 올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제정하여 세종특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는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와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공대위가 ‘온전하고 완전한 광역지자체’로 해야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해결되었으나 관할구역의 문제는 아직 개별지역의 주장이 있을 뿐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3. 세종시로 편입하려고 하는 충북의 대상지역은 청원군 부용면의 갈산리ㆍ금호리ㆍ노호리ㆍ등곡리ㆍ문곡리ㆍ부강리ㆍ산수리ㆍ행산리와 강내면의 당곡리ㆍ사곡리ㆍ저산리 전 지역이며, 그동안 충북도와 청원군, 청원군의회 등은 세종시가 광역지자체가 아닌 충남도 산하의 기초지자체가 될 경우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을 반대하며 세종시 편입문제는 주민의사를 존중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4. 그러나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충청권이 ‘광역지자체’로 합의하여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돼 다른 상황이 되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 편입 대상지역인 청원군 부용면의 다수 이장 및 사회단체장들이 충북비대위와 충청권비대위에 간담회를 요청해와 지난 9월 2일 비공식 간담회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권, 지자체, 언론 등이 청원군 편입 대상 지역 및 주민들을 마치 흥정대상이나 소모품, 서자, 볼모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울분을 토로하였으며, 더 이상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북비대위와 충청권비대위가 적극 나서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다. 또한 세종시 편입문제는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정치권과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 대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 이에 충북비대위는 지역사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진정으로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충북발전과 세종시 원안 및 정상추진을 바란다면 세종시 편입여부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존중할 것과 이를 위해 부당한 정치적‧행정적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를 일체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각 주체가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세종시 관할구역의 문제가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주길 바란다.

7. 마지막으로 충북비대위와 충청권비대위는 세종시 편입대상 청원군 해당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편입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대위”차원에서 세종시 관할구역문제가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10년 9월 9일

세종시 정상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