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대한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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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환영한다.

 

드디어 행안부 제2010-52호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이행되었다.

변경고시 이행은 수정안 폐기 이후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의 첫 후속조치로 환영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정권의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확인하고 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기능을 핵심인 9부2처2청 35기관의 이전의 확약을 위하여 변경고시 이행을 촉구해왔으나 정부의 백지화 의지로 행안부에서는 이전기관 우선순위 조정과 자족기능 보완연구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워 차일피일 이행을 연기하다가 오늘 관보 고시가 이루어졌다.

행정도시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총리실과 9부2처2청 36개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이전이 확정된 정부기관은 세종시의 강력한 자족기능 유인역할을 하며 도시의 조기 정착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전기관이 입주하는 정부청사는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역사적 문화적 기념비로 만들어 세계 속에 도약하는 국가의 상징이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후대의 물려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정부청사 1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하는 2012년까지 안정적인 건설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11년, 2012년 행정도시 중기재정계획을 재수립하여 매년 최소 1.5조씩의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향후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건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깜짝쇼처럼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상세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부에 대한 의혹과 불안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기능, 행정중심기능의 정수인 정부이전기관 이전 확정고시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2010년 8월 20일

세종시 정상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