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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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수정안 폐기 환영 및 원안 보완대책 제시 촉구

 

마침내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인 세종시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5인, 찬성 105인, 반대 164인, 기권 6인으로 최종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행정도시에 행정중심기능을 삭제하고 서울 강남벨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편협한 이기와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여 부도덕한 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시나리오는 파탄을 맞았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의 폐기는 권력을 동원한 사기극을 국민불복종 운동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쾌거이며 500만 충청권과 2,500만 지방민의 희생을 통해 이룩한 빛나는 국가균형발전의 승리이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비바람과 눈보라, 뙤약볕을 마다않고 장장 3년에 걸친 백지화 음모와 기도에 맞선 500만 충청도민의 가열찬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후대에 천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을 것이다. 지난 3년, 최종적으로는 6.2지방선거를 통한 수정안에 철퇴를 내린 500만 도민의 투쟁에 깊은 존경과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행정도시 백지화 기도는 정권의 교활하고 추악하며 비열한 국정문란 행위이며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적 공작정치로, 향후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백지화 전모를 밝히고 국회 차원에 행정도시 백지화 파행과 국론분열의 교훈을 백서로 만들어 역사에 남겨 제2, 제3의 대국민사기극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정안 폐기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엄중한 민심의 결과에도 어깃장을 놓으면서 수정안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발악을 하였다. 국회 상임위 부결에도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고 수정안 폐기가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원안에 대한 날조와 왜곡을 통해 행정도시의 유령도시화를 획책하고 있다. 애초 기본계획부터 준비되어 있는 복합도시의 기능인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도시행정, 문화국제교류기능과 관련된 사업추진과 기업유치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행정도시 수정안이나 원안 훼손과 방해나 동일한 사안으로 수정안 폐기 이후에도 정권이 건설지연에 대한 후속보완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고 비열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수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2009년 9월 건설청에서 작성한 국제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에 나타난 국내10개 기업과 15개 외국기업의 유치추진과 2009년 1월 미국투자회사인 시시아이(CCI)와 행정도시내 240만평 규모의 대학병원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서 원안에 있는 자족기능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안에도 획기적인 토지공급과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완화, 세제혜택, 각종 제한규정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었고 각종 재정지원과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맞춤형 행정지원도 준비되어 있었던 만큼 이의 실행도 보장되어야 한다.

수정안 본회의 폐기로 이제 어렵게 다시 원안추진의 길에 들어섰다. 행정도시 백지화가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만큼 원안추진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사과와 함께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야 하며 원안추진을 위한 후속보완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야 한다.

하나. 국무총리실, 9부2처2청 등 35개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하나. 정부청사와 시청사, 각종 생활권 공사를 일괄 착공하여야 한다.
하나. 건설 지연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재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지위, 구역, 출범시기 등에 대해 충청권단체장과 협의하여 조속한 법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하나. 이미 원안에 계획된 지원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원안 재추진에 따른 지원 인센티브 발굴하여 도시의 조지 정착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건설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 조사와 이를 통한 민심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 선 정운찬 및 해당 장관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세종시 원안 재추진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상시적 역량결집과 공조체계인 ‘행정도시 원안사수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기구’ 결성을 통해 행정도시 정상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권이 원안추진에 앞장설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10년 6월 29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