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세종시 원안사수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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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세종시 원안사수 보고대회

 

2010. 07. 05(월) 오후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

 

 <진행순서> 사회 : 송재봉 충북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다같이
 • 경과보고 - 이두영 충북비대위 집행위원장
 • 인 사 말 - 조수종 충북비대위 상임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충북도의회
 • 각계발언 - 오제세 국회의원
                    각계대표
 • 결의다짐 - 김영주 충북도의원
                    서지한 청주시의원
                    정성례 충북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구호제창
 • 폐회선언

주최 : 행정도시혁신도시무산저지충북비상대책위원회
후원 :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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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정상추진 촉구 충북도민 결의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충북도민의 끈질긴 투쟁이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시도를 막아내고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희망을 살려냈다. 충청인과 지방민의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의 성공은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민심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2천5백만 지방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저절로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오늘 우리의 보고대회는 세종시 사수운동의 완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직시하고자 한다. 어쩌면 앞으로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충북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에서 기필코 승리하였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숙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역사적 소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지방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으며 행정도시백지화를 위한 세종시 수정에 앞장선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뜻에 역행하며 세종시 정상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로 국가적 자산을 낭비한 공직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2. 정부는 세종시 원안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실천하라.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출인 6.2지방선거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즉각 정상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즉시 9부2처2청을 포함한 35개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이행하고, 총리공관을 포함 정부청사 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출범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

3. 정부는 세종시와 연계된 혁신도시를 정상추진 해야 한다. 세종시 백지화 논란으로 전국의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과 현재의 청사매각을 비롯한 이전계획을 구체화하여 혁신도시건설을 정상화해야한다.

4. 충북지역이 세종시 배후지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연기 공주지역에 50만 규모의 신도시 하나 만들자는 계획이 아니다. 세종시와 충청권 주변지역의 기능 분담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의 블랙홀을 방지하고 국토를 다극분산형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동시에 충북을 포함한  인접지역이 정부부처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5.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청권의 공조와 전국적인 연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북도와 충청권 차원의 민․관․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10개월의 경험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중앙정부와 수도권이 지방민에게 자발적으로 권한과 자원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서는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 협력기구의 구성과 전국단위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부활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적극 물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정상추진과 충북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성취를 위해 155만 충북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 행동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0년 7월 5일

세종시 정상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세종시 원안사수 보고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