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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중소유통상인, 중소기업청앞 대규모 규탄집회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6. 24.

 

100624_중소기업청_규탄대회결과_보도자료.hwp

 

 

어제, 정부청사앞 전국유통상인 대규모 집회
대기업만을 위한 상생협약 부추기는 중소기업청 강력 규탄

(주)신세계에 도매유통업 진출 발판 마련해 준 셈 

 

(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청주대리점유통협회(준) 등 전국 중소상인들은 어제(23일),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4만 도매납품업체 생존권을 팔아넘긴 중소기업청 규탄 및 SSM 법안 6월 임시국회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300여 명의 중소 도․소매 상인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킨 (주)신세계에 슈퍼마켓(소매)뿐 아니라 도매상인들의 생존권까지 팔아넘긴 중소기업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의 사과와, 신세계와의 업무협약 철회 등을 요구하고, 중소 도․소매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SSM 사업 후발주자인 (주)신세계는 SSM뿐 아니라 도매유통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신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물류센터(5개)와 전국 127개 점포의 물류설비를 활용해 슈퍼조합 등의 공동구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체결 이후 (주)신세계는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동네슈퍼 등을 돌며 PB상품을 포함한 이마트 상품을 직접 공급해 주겠다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탄집회 후 참석자들은 정부청사 주변을 돌며 중소기업청 규탄 거리행진을 했고, 담당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일 주일 내에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약속받았다. 이날 대회에는 윤진현 청주대리점유통협회(준) 회장과 회원 10여 명,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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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초토화의 원흉과 상생협약이 웬말이냐?
 - 4만 영세납품업자의 생존권을 이마트에 팔아넘긴 중소기업청 박살내자!
 - 이마트는 영세납품업자 도산시키는 가맹점 가입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SSM 법안처리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또 다시 낙선운동 전개할 것이다!

 

1. 지자체 선거가 한창이었던 지난 5월 27일, 중기청과 (주)신세계,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중소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신세계는 SSM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상생형 출점을 하겠으며 중소슈퍼마켓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구매 대행, 물류센터 활용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얼핏 보면 골목상권 붕괴의 원흉인 신세계가 개과천선하여 불쌍한 영세상인들을 위해 기업윤리를 바로 세운 것같다.

2. 그러나 신세계의 상생협약은 소매업에서 도매유통분야까지 장악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음흉한 계략임을 폭로하는 바이다. 우리는 신세계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신세계가 정말로 상생하겠다면 SSM 출점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 신세계가 도매유통 분야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야심은 현장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그 실체가 최근 드러났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정부 지원)에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하겠다던 신세계가 약속을 저버리고 동네슈퍼들을 상대로 직접 가맹사업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가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존 영세도매업자보다 상품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PB상품까지 공급하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음이 최근 현장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신세계 직원들은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이마트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신청을 하면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 그대로 슈퍼마켓에 납품해 주겠다며 홍보전단과 계약서를 뿌리고 있다고 한다.

3. 우리 4만 영세납품업체들은 그동안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에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매장에 물건을 진열하고, 판촉여사원을 보내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세일물건을 납품하는 등의 온갖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 겨우 생계를 연명해 왔다. 중기청이 이러한 도매유통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이러한 몰지각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중하고 신중해야 했을 생존권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한 책임자들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는 가증스런 위선의 탈을 벗어라.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 수단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신세계의 도매유통 장악 음모를 저지시킬 것이다.

4.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도매유통물류 체계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중기청에 여러 차례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중기청은 이와는 정반대로 도매유통정책을 포기하고 이마트를 끌어들여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 말로는 신세계가 슈퍼마켓에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영세납품업체가 다 도산하여 독점체제가 형성되면 제조업체와 소매점에 대해 온갖 횡포와 폐해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제 중기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마트와의 상생협약을 재검토하여 진정으로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그것의 첫 번째 방법이 당사자들과의 소통이다. 현장의 반발과 불만이 폭발지경에 이르렀지만 지금껏 중기청은 책임 있는 담당자의 실태파악조차 전혀 없었다. 중기청은 불통과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제안한 도소매 통합형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길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5.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완전하게 참패당했다. 이는 중소상인들의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한 것에 대한 우리 상인들과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민생법안의 가장 대표적인 유통법과 상생법을 여전히 WTO 핑계를 대며 분리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7월 재보선선거에서도 또다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6. 우리는 앞으로 중기청과 이마트에 대해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정책을 추진한 중기청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전국의 4만여 영세납품 상인들은 일제히 봉기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투쟁할 것이다.

 

2010년 6월 23일
(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청주대리점유통협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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