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2002 충북도예산안 평가 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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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

2002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주민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있다. 이는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주민이 내는 혈세가 주요 수단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의 혈세를 얼마나 주민을 위해 잘 쓰여지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청주경실련은 `94년이래로 도민이 주인되는 시민활동의 일환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평가해 왔다.
더 나아가 작년부터 예산안 평가 결과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도민을 상대로 예산안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삭감 그리고 결정 권한을 갖는 충청북도 의회를 통해 문제성 예산항목의 조정 및 삭감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200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평가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세입 가운데 자주재원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경직성 세출예산의 증가율이 높다.

셋째, 도정 홍보를 위한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

넷째,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다섯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예산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충청북도가 이러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세를 전환할것을 촉구하며 충북도의회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 삭감 또는 조정하여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특히 충청북도 2002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천9백6십2억2천2백만원 가운데 1.14%인 1백1십3억2천1백만원의 예산을 삭감·조정할 것을 충청북도 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회가 청주경실련의 요구사항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하여 지난해와 같이 대형허수아비를 소포로 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1. 12. 05

청 주 경 실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