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완화 성명서(경기경실련)

 - 성 명 서 -

  도대체 어디까지 망칠 셈이냐 1월 8일, 24일 연이어 발표된 근간의 수도권정책은 정부에서 그간 추진하던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보호 차원의 그린벨트 재조정의 방침이나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정책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건교부의 발표는 수도권집중화와 지역불균형을 가속시키는 내용들 일색으로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 목적이거나 선거용 선심행정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 그린벨트 해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처음 서울에 도입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이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설정이 거대도시의 확산을 억제해 온 방파제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조급하게 '해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체 그린벨트 소유자의 79%(약 59만명) 정도가 거주를 하지 않는 지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급한 그린벨트 해제가 투기현상이나 난개발, 교통대란, 기타 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 주택부족
  국가적 기능의 80%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수도권 주택부족현상은 만성질환이나 다름없다.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볼모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간 경제적 불균등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더욱 수도권 집중화와 경제적 차별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정부의 주요기능, 기업, 대학교 등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 10만호 건, 30만 호 건, 아무리 지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수도권주택난이라는 게 이미 일산, 분당, 평촌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 있다.

■ 주 장
  정부는 수도권 주택부족 현상과 그린벨트 해제를 선거용 선심행정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인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국가적 기능의 분산과 지역특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당면한 수도권주택난에 대하여는 도심내 재개발을 통한 서민주택보급으로 대처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정부기관의 이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고등교육의 육성, 지역균형발전법의 도입 등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하고 그린벨트 해제로 야기될 수도권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치유책이 될 것이다.

2002년 1월 29일
경 기 경 실 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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