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02년 시민운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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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02년 시민운동 선언

  창립 12주년을 맞는 경실련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2002년 새해를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듭나는 시민운동>을 펼치려 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경제적·사회적 정의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와 시장을 함께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을 뿐 아니라, 합리적 대안의 모색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개혁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사회의 중심적 시민단체로서의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도 솔직하고자 한다. 용기 있는 정직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시민단체 본연의 비판정신을 상실하였던 적도 있었으며, 또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경실련운동이 편향을 드러내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 적도 있었음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합리적 대안모색과 正論의 피력> 이라는 경실련의 창립정신으로 되돌아가 경실련 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현재 시민운동이 당면한 과제에 진지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에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우리의 방침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경실련은 사회적 정론(正論)을 형성하고 피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특정한 이념적 편향을 배제하고 實事求是的 관점에서 현실문제의 구체적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다같이' 잘 살기 위해 형평을 강조하기도 하고 동시에 다같이 '잘살기' 위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택하기도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항상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회적 정론이 정책실패에 따른 엄청난 집행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록 사회적 결정비용이 증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집단이 승복할 수 있는 정론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토론·합의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경제정의 문제나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正論을 피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경제정의 실현의 과제는 경실련의 변함 없는 主관심사이다. 이점에서 경실련은 특히 WTO 출범과 IMF 경제위기 이후로 비정규노동자 및 장기실업자의 증대, 농가소득의 상대적 감소 등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에 대해, 또 최근 정치논리를 좇아 재벌개혁의 후퇴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실련은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기업측이든 노조측이든 私益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公益에 크게 反할 때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민족화해와 협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正論을 피력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경실련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길을 추구할 것이며 그 입장에서 민족의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正論형성 과정에서 사회각계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넓히고자 애쓸 것이며 남과 북 양측에 대해서도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경실련은 인류공영의 正論을 찾기 위해 애쓸 것이다. 경실련은 한편으로 인류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국제테러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테러참사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경계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평등한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초강대국의 패권주의나 군국주의에도 적극 맞서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난날의 경실련운동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작업도 병행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재작년 의약분업 과정에 경실련 등 시민운동이 많은 영향을 끼친 바 있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이 국민들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제도의 당위성에 동의하였고, 아울러 의사와 약사 단체의 대립을 중재하였다. 하지만 실제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들로부터 공정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양식 있는 第三者들에게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의 과정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의약분업과 관련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작업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보다는 정략적 이용이나 이해집단의 힘과 이익에 따라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역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경실련은 권력형 부패척결과 공사(公私) 제도의 투명화, 그리고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 척결을 위한 활동에 진력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벤처와 권력간의 유착 등 권력형비리가 난무하고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며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개탄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경제적 不正義의 핵심인 만큼 경실련은 특히 구조적인 부패척결과 사정기관의 공정성에 역점을 두는 부정부패추방운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투명사회 건설이 우리사회의 가장 긴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라는 인식 하에 공사(公私)제도의 투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경실련은 최근의 공적자금과 관련된 불법·탈법행태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감시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공적자금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대주주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공적자금 투입결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원인과 대책을 규명함으로써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경실련은 심각한 사회적 편가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집단간의 대화운동을 새로이 전개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 각계가 양극으로 대립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국회, 기업,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와의 대화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실련은 타 시민단체와도 진지하게 대화하고 함께 협력해 갈 것이다. 경실련은 충분히 연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한 후가 아니면 각종 연대활동에 쉽게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부분을 찾아 연대함으로써 시민운동의 건강성과 성숙성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넷째, 특히 경실련은 작년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일련의 언론문제를 여전히 우리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나서려고 한다. 언론개혁의 要諦는 사주와 노조, 광고주 및 외부집단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지켜냄과 동시에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언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언론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언론관련 법ㆍ제도가 정비되고 언론의 품격이 높아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화의 場을 만듦으로서 모두가 참여하는 언론개혁운동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애써온 시민운동의 옳은 주장은 더욱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언론개혁운동이 동시에 사회통합의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우리는 공중파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률경쟁으로만 치달아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방송개혁을 이룩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섯째, 경실련은 과도한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균형화의 정론을 피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투기와 주택난, 교통혼잡과 환경파괴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으로 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지역경제침체, 유능한 인재의 외부유출 등으로 空洞化 현상이 초래되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의 수도권, 국토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보존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지역이기주의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 한다.

  여섯째, 경실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2002년 선거에  임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정한 자세로 2002년 선거에 임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의 모든 경실련 주요간부 중에서 내년 선거에 나설 생각이 있는 사람은 즉시 경실련의 간부직책을 사임할 것을 요망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지방자치선거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경실련의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운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또한 경실련은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부정 감시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며 특별히 이번 양대선거에서 국민 경선제, 상향식 공천제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선과정에서부터 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후보자에 관한 갖가지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운동>도 계속하여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중앙과 지역의 각 경실련 조직들은 이러한 운동과제들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2년 1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