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31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른 취재 보도 자료 ■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어제「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환경부에 제출 수도권 집중 및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위제한 적용 배제조항(제20조)과 4대강 사업등 하천주변 개발을 부추기는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제24조)은 재검토 되어야 - 입지규제를 총량규제로 바꾸면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문제점 지적 - 최근 정부는 상수원 수질 보전과 규제지역 주민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법등 유사한 체계와 내용의 여러 법안을 단일 법률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통합 수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률 정비대상으로 확정(‘08.4... 2009. 8. 5.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악에 대한 성명서 정치권은 전국의 모든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차명진의원 외 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구리(Cu)에 대한 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단순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 증설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리(Cu)가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되면서, 그 즉시 경기도 이천 시민들의 염원인 ‘하이닉스 증설이 허용’되는 반면에 팔당 상수원의 물을 먹고 사는 2,3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도를 넘어 전국의 모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2007. 2. 27. 수도권 내 대규모 공장증설 불허하니, 수질기준완화 추진? 전국 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 반도체 공장을 입지시키려는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공장증설 불허하니, 수질기준완화 추진?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상생의 정치 실현하라 법이 안 된다니 법을 바꾼다고?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단순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뿐만 점점 왜곡되고 있다. 이 문제의 시작은 하이닉스가 이천 공장을 증설하겠다며 정부에 13조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였다. 정부는 하이닉스측이 제안한 공장 증설 예정 지역이 가지는 특성,.. 2007. 2. 20. 하이닉스 중국이전설, 정우택 지사의 대응자세 등에 대한 입장 정우택 지사는 특정 정당의 이해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김문수 경기지사와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라 오늘 일부 중앙언론이 어제 김문수 경기지사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 12명이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본사를 방문해 가진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하이닉스 측 관계자가 “연말까지 이천공장 증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천을 떠나 중국으로 가야할 상황”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전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1공장은 증설관련 규제가 없는 비수도권에 부지를 확보해 올해 중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예정이고, 제2공장은 증설관련 규제완화의 조건하에 이천공장에 추진하고자 하며, 제3.. 2007. 2. 6. 하이닉스 공장증설 계획 논란에 대한 모니터 결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에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주관으로 실시한 보고서 입니다. 하이닉스 노골적 지지, 기업 이익 대변하는 언론 정부는 지난 1월24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계획에 대해 불허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의 일간지들은 청주 유치가 유력하다고 환영했지만, 서울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국지들의 사정은 달랐다. 그동안 사설, 칼럼, 기획기사 등을 통해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지지해왔던 언론들은 정부의 균형발전을 성토하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에 비난을 퍼부었다. 어제(2월5일) 하이닉스의 한 임원이 비공개간담회에서 “ 이천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중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언론들이 하이닉스 이천유치를 위해 얼마나.. 2007. 2. 6.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정책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정책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1.24)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잠시 동안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공장 신, 증설과 입지에 관한 원칙적 불가 천명이 아닌 보류의 입장이어서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그간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마련한 ‘안전한 상수원’은 언제든지 유해화학물질 앞에 무장해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명과 안전에 관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지금 시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정치적 야합과 타협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민의 적.. 2007. 1. 2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