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중국이전설, 정우택 지사의 대응자세 등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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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지사는 특정 정당의 이해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김문수 경기지사와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라

  오늘 일부 중앙언론이 어제 김문수 경기지사 및 한나라당 국회의원 12명이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본사를 방문해 가진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하이닉스 측 관계자가 “연말까지 이천공장 증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천을 떠나 중국으로 가야할 상황”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전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1공장은 증설관련 규제가 없는 비수도권에 부지를 확보해 올해 중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예정이고, 제2공장은 증설관련 규제완화의 조건하에 이천공장에 추진하고자 하며, 제3공장은 적절한 시점에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내일(7일) 국회에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일부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보수언론을 활용해 ‘중국이전설’을 흘려 사실상 정부를 협박하면서 이천증설이 가능하도록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천공장증설을 원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김문수 지사와 수도권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을 활용해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권 국회의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정부의 불허방침 발표이후 하이닉스 이천증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관심을 ‘구리문제’로 좁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문제는 관련법 개정과 구리문제를 놓고 치열할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북의 역량으로 수도권의 보수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1차 적인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 불허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우택 지사는 특정 정당의 이해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김문수 경기지사와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 싸워라. 우리는 하이닉스공장증설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진원지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하이닉스에 있다고 판단한다.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정치권, 언론, 전문가 등을 총동원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정우택 지사가 정부의 불허방침이 내려질 때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주었을 뿐,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동안 정우택 지사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출범식 및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반대규탄대회 등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최근 각 언론에서 개최하는 방송, 지상 토론 등에서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정우택 지사의 일련의 행보가 특정정당의 이해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은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정우택 지사는 여야와 지역을 초월하는 자세와 입장으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라. 우리 충북이 2003년 말 행정수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통과,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 등의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지역이기주의적 입장을 초월하는 논리와 주장으로 적극 대응하여 정치권과 타 지역의 공조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하이닉스문제가 충북에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음에도 정우택 지사가 적극 나서지 않는 반면, 오히려 타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적극 앞장서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구미시, 원주시가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를 적극 지원한다해도 정우택 지사와 충북도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저지는 충북만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정우택 지사와 충북도가 적극 나서서 타 지역의 참여와 협조를 적극 이끌어내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 그리고 정치권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수도권정치권, 일부 보수중앙언론 등 수도권 보수기득권 세력에 맞서기 위한 전국차원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할 것이다.

  셋째, 정우택 지사는 충북도민의 지혜와 역량결집을 위해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등 시민사회의 요구와 여론을 적극 수용해 각계각층이 망라된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라.  그동안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 적지 않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복지여성국장 임명문제가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나고 있지만,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충북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정우택 지사가 민주적인 리더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째, 충북의 정치권은 소아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맞서 정파적 입장을 초월하는 대승적 자세로서 소속정당과 대선주자 등을 압박하는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라. 최근 여야 충북도당은 정부가 하이닉스이천공장불허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도지사의 언행과 처신에 대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 지역에 커다란 현안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시점에서 정파를 초월한 공조협력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야 지역의 정치권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도민의 역량결집에 문제가 발생할 때, 도지사가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지사가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증명된 것처럼, 소속정당 내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정파적 입장을 초월한 자세로써 지역현안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일부 보수중앙언론의 도를 넘어선 편향적 보도행태가 계속될 경우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민들의 역량을 총 결집해 강력하게 응징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 2. 6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