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사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개질의서

신행정수도사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정치권, 지자체장, 의회의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역발전 외면하고 정파이익 앞세우는 지방정치인의 각성을 촉구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충청권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충북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사수충북비상시국회의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헌재의 부당한 위헌판결을 항의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북도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집회는 누가보아도 충북도민의 역량이 결집된 도민대회라 하기에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행정수도 사수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도민과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가장 1차적인 문제는 도민의 역량을 모아내고 행정수도를 사수하겠다며 앞장선 충북비상시국회의 대표단과 집행부의 안일한 행사준비, 도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자신들의 생색내기에 급급한 한심한 행동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150만 도민 앞에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비상시국회의 지도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도민에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지금 충북에서 벌어지는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운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권,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충북비상시국회의가 사죄한다고 해결되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이상의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의 공개질의서를 보내고자 한다.

1. 충청북도지사에게 보내는 질의서
충청북도지사는 이번사태와 관련 누구보다 비상한 각오로 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대중적인 도민운동을 통한 행정수도 사수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지사는 충청권 공조를 통한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충북도 차원의 독자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葯湧?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충북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질의서
1)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인지 한나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한 충북도의회의 모습을 보면 진정 신행정수도 사수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우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도민여론 확산과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높아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지금처럼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며 지역발전에 소극적인 자세로 보일려면 차라리 도의원직을 반납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진정 신행정수도 사수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의회는 11월 9일 충북도민대회에 단 한명의 의원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집회가 결정되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은 11월 2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도정질의를 이유로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 의회를 개원하였으며, 의회 도절질의 마감시간을 교묘하게 집회 끝나는 시간으로 맞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설령 의회 도정질의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27명 의원 전원이 도정질의를 하는 것도 아닌 불과 몇몇의 의원뿐임에도 걸어서 불과 5분도 안되는 거리에서 진행되는 도민대회에 27명의 의원중 단 한명의 도의원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충북도 의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위해 방문한 대표단을 만나지 않기 위해 많은 도의원들이 옆방에 숨어있었다고 하는 데 이 또한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충북도의회 의원이 도민대회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이것이 사실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의 염원을 짓밟고,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의 핵심정책수단을 좌초시키는데 앞장선 정치집단에 대해 도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일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여론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중앙당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넣어야할 도의원들이 집회 중 일부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행사를 불참하고 도민여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민의 대변자이기를 스스로 거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보는데 충북도의원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라 보는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주시장과 도내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내는 질의서
이번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야할 당사자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라 생각하며, 그중에서도 청주시장은 가장 앞자리에서 활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대수 청주시장은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이 너무도 많습니다. 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지 않는데 어떤 도민이 자신을 희생해가며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운동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한대수 시장은 진정 신행정수도가 무산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판결이 청주권만의 문제라는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 신행정수도가 무산되면 공공기관의 이전도, 자치단체의 권한강화를 포함한 분권도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질의서
1) 청주시의회는 일부의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활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헌재위헌 판결이 난지 한달이 가까워 오도록 의회차원의 성명서 한 장, 결의대회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이처럼 신행정수도 문제에 방관자의 자세로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의회 일부의원들은 행정수도 위헌결정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파당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초의회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생활자치의 기본이 의회에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특정정당의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회내의 원내총무를 두고 활동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신행정수도 사수운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것이 혹 이상의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충북도지부에 보내는 질의서
1)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서야할 정당입니다. 따라서 다른 누구보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제시되는 안에 의하면 헌법개정 국민투표, 헌재 재판관 탄핵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행정수도 사수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한나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한나라당이 책임지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한나라당은 스스로 당론을 바꾸고, 헌재의 위헌판결에 대해 당대표까지 나서 위대한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하는 등 헌재위헌 판결로 상심에 젖은 도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러함에도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어떠한 입장발표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방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범도민적인 운동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권의 구시대적 정치공방으로 도민의 꿈과 희망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신행정수도충북비상시국회의도 더 이상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탈당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용납해도, 상대의 잘못을 핑계로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름으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이상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11월 16일

신행정수도사수충북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