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14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남대문) ♣ 일시 : 2008. 5. 21(수) 14시~ 19시 ♣ 프로그램 [SESSION 1] (14:00~16:00)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없나? 사회 : 이민원 교수(광주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발제1 : 수도권규제완화 현황과 문제점 - 변창흠 세종대 교수 발제2 :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 토론자 : 강현수(중부대 교수), 안명균(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재왕(대구매일신문 정치부장), 권혁순(강원일보 논설위원) [SESSION 2] (16:30~19:00) 위기의 지방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 염돈민 박사(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 발제3 : 후퇴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조명래 단국대 교.. 2008. 5. 21.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 사퇴 결의문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 역행시킨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하라! 지난 10월 23일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느닷없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 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택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를 무제한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도 실제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야기하는 표리부동의 정책만을 쏟아냈다. 역대 유래없는 신도시 건설 계획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심화시킨 참여정부가 또 다시 무제한적 신도시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부채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중심에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있다. 추병직.. 2006. 10. 31. 국가균형발전 가치와 명분 실종된 짜깁기식 대안은 안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논평] 국가균형발전 가치와 명분 실종된 짜깁기식 대안은 안된다 행자부 여성부 이전대상 추가해야-착공일정도 명확히 제시 여․야가 23일 중앙부처 가운데 12부 4처 2청을 공주․연기로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을 합의하고 국회건설교통위가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막판쟁점이었던 정부 부처이전규모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여 재경․교육․과기․문화관광․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2청, 총리 산하기관 31개 기관을 포함 모두 49개 기관을 이전키로 합의했다. 외견상 국가행정업무를 내치․외치부서가.. 2005. 2. 25.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가 훼손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배격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가 훼손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배격한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6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소위가 정부지출비용의 상한선(8조 5천억), 행정도시건설청 신설, 연기공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골자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각당 지도부 보고, 추인을 얻은 후 공동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늘 국회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에 불참했다. 우리는 우선 국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논의에 인해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건설비용 상한선의 하향화와 핵심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 범위에 대한 논의가 빠진 이런 밀실 합의와 한나라당 측의 합의 사실의 누출을 빌미로 한 회.. 2005. 2. 17. 신행정수도사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개질의서 신행정수도사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정치권, 지자체장, 의회의원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역발전 외면하고 정파이익 앞세우는 지방정치인의 각성을 촉구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충청권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충북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사수충북비상시국회의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헌재의 부당한 위헌판결을 항의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북도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집회는 누가보아도 충북도민의 역량이 결집된 도민대회라 하기에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행정수도 .. 2004. 11. 16.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0만 지방민 선언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을 살리는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지방분권 · 국가균형발전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을 살리는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00만 지방민 선언 지역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떠나 활력을 잃은 농·어촌에서는 아기울음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지방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은 취직할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과 재원, 경제력, 정보를 중앙과 수도권이 다 움켜쥔 채 내놓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현안을 해결하려고, 예산을 따내려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통사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 2003. 12.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