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14 삼성 기흥공장과 쌍용 평택공장 증설 허용추진에 대한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참여정부는 반분권적, 반분산적 정책인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구구상에서 밝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원칙'을 준수하라! 1.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침을 발표하였다. 2.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한달 전 대구구상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발표하고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관리'의 원칙을 거듭 강조해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온 대다수 지방민.. 2003. 7. 1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2003. 1. 21 ◇ 지방분권 추진관련 핵심요구사항 ◇ 1. 지방분권국민운동과의 국민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할 것. 2.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치와 입법시한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을 확정할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출범시킬 것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4년 한시적 위원회로 할 것. 위원회의 위원은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로서 과반수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 행정사무, 재정, 인원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지방분권특별법에는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포함시키고 지방분.. 2003. 1. 2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