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14 세종시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성명 세종시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의 승리이며 역사의 전진이다.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감시와 지원에 충청인이 하나되자. 1.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함께 처리되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근거법의 통과로 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제거되어 정상추진의 담보를 확보하였기에 환영한다. 2. 세종시설치법의 국회통과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행정도시 수정안을 통한 백지화 기도를 통해 수도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강남이기주의의 패배 선포이다. 3. 수정안의 본회의 폐기 이후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완료에 이어 설치법이 통과되어 법적, 행정적인 기본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다. 4. 다만 아직도 대통.. 2010. 12. 9.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세종시 원안사수 보고대회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세종시 원안사수 보고대회 2010. 07. 05(월) 오후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 사회 : 송재봉 충북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다같이 • 경과보고 - 이두영 충북비대위 집행위원장 • 인 사 말 - 조수종 충북비대위 상임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충북도의회 • 각계발언 - 오제세 국회의원 각계대표 • 결의다짐 - 김영주 충북도의원 서지한 청주시의원 정성례 충북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구호제창 • 폐회선언 주최 : 행정도시혁신도시무산저지충북비상대책위원회 후원 :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정상추진 촉구 충북도민 결의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열망.. 2010. 7. 5.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행정도시 원안 수정 찬선당론결정 규탄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역민을 버리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역사적 과오를 계속하려하는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격언이 있다. 대의명분도 없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다는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행태를 보면 꼭 이 말이 생각난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어제 충북개발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지역 각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보다 더 좋은 지역발전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만들려하는 교육과학도시는, 세종시를 건설하려던 애초의 목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정부와 국민의 약속이라는 신뢰가치를.. 2009. 12. 9.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는 어떻게 되나?" 정책토론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2일 오후 2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는 어떻게 되나?'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고영구 극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 "행정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며 "정치적 합의사항을 백지화하려는 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도시가 무산되면 혁신도시도 무산되고, 기업도시 추진도 활력을 잃게 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도 "행정도시 문제의 본질은 행정도시를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는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신념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있다"며 "기득권 세력은 정권을 잡.. 2009. 11.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 □ 취 지 ○정부는 2008년 정기국회에서 5+2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균특법 전면개정안은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인식되어 지방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균특법 전면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을 넘어 진정한 균형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함. □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 □ 일 시 :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14:00 ～ 17:00 □ 프로그램 ○사회 : 이두영(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제발표 ①5+2 .. 2008. 11. 19.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볍법 토론회 발제문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토론회 ❍ 일 자 : 2008년 11월 13일(목), 15: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 참석대상 : 약 100여 명 - 국회의원 - 각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및 관계자 ❍ 주 최 : 전국시․도지역혁신협의회 ❍ 후 원 : 국회의원 원희룡, 국회의원 김재균 2008. 11.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