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충북도당의 행정도시 원안 수정 찬선당론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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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역민을 버리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역사적 과오를 계속하려하는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격언이 있다. 대의명분도 없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다는 말이다. 지금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행태를 보면 꼭 이 말이 생각난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어제 충북개발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지역 각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보다 더 좋은 지역발전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만들려하는 교육과학도시는, 세종시를 건설하려던 애초의 목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정부와 국민의 약속이라는 신뢰가치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과 비효율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인해 초래한 국론분열과 지역의 몰락이 더 큰 국가적 낭비이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어쩐 일인지 이러한 문제는 보지 않고 지역민의 가슴에 대못을 치면서 세종시 백지화 찬성이라는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 어떻게 중앙정부도 아직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하지 않았고, 한나라당 중앙당도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행정도시 사수투쟁의 선봉에 서도 부족 할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행정도시 백지화의 선봉장이 되었단 말인가?
  행복도시는 2500만 지방민의 미래에 대한 꿈이자 희망이 되어 왔다. 그런데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지역의 한나라당이 전국최초로 당론으로 결정해 찬성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행정도시 백지화로 최대의 피해지역이 될 청주, 청원과 충주의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지역민의 절대다수 여론을 배신하고 세종시 수정이 소신이라는 식의 막말을 하는 용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우리는 당장 중앙권력에 아부하여 사적인 작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대의를 무시하고 지역의 발전을 배신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청주, 청원, 충주, 제천시장과 단양 군수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더 이상 지역주민과 지역발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거스르는 행동을 중단하고 역사의 대의에 동참하라. 진정 국가 백년대계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 지방의회 의원의 비겁합과 무책임함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장의 일탈행동에 대해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그 누구도 단체장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지역사회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2009년 12월 9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