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백지화 강행에 대한 입장 및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강행은 충북과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의 길로 내모는 패륜적 만행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강행하여 충북과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의 길로 내모는 패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분노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수정안은 사실상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을 잡아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모두 포기하고 수도권을 충청권까지 확대시켜 수도권과밀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영원한 수도권공화국을 꿈꾸며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만을 위해 지방을 수도권에 영원히 종속시키겠다는 지방말살정책이다.

우리는 지방민의 꿈과 미래가 담긴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재벌 대기업을 위한 특혜도시를 건설한다면 충북이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땅을 헐값에 나눠주는 등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세종시를 충북을 비롯한 주변지역과 타 지방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과 업종이 대부분 충북의 오송, 오창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중복되고 있어, 그동안 충북이 기울여온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책사업의 중복투자로 엄청난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무산되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며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지방산업과 지방공단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선택해야할 최선의 방법은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대선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원안을 수정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행정도시 백지화는 충북을 비롯한 지방을 죽이는 대신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압승을 거두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의원이 어제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에 맞서 원안이 배제된 세종시수정안을 반대하며 한나라당이 당론을 뒤집어도 반대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환영한다. 국가정책은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국민들의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국민과의 약속과 당론을 뒤집고 대국민사기극을 강행한다면 우리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신뢰와 공동체가 파괴되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거듭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수정안을 지지하는 것은 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서는 것으로 충북발전을 팔고 충북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해 자신의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1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들에 대하여 지방선거를 비롯한 앞으로의 선거에서 강력한 낙천낙선운동으로 선출직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다. 또한 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서거나 원안추진을 위해 앞장서지 않는 정치인들과 지역인사들의 언행을 낱낱이 파악하고 기록하여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강행한다면 충북과 지방을 죽이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임을 충북도민에게 알리는 한편, 한나라당 당론변경 저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또는 대체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155만 충북도민과 2천5백만 지방민들의 총궐기를 촉구한다.

 

2010년 1월 8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바라는 지역 정치권과 충북도민 일동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 및 정상 추진을 위한 대응계획>

 

1. 방향과 원칙
  1)정파와 지역, 이념 등 모든 것을 초월해 전국 차원의 연대
  2)지역이기주의와 소지역주의 배격
  3)155만 충북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강력한 시민행동
  4)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사수
  5)첨복단지, 오송역과 오송신도시, 청주공항, 충북의 전략산업 및 각종 현안 관철
  6)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심판

2. 주요계획 및 추진일정
 1/08 공식입장 발표 기자회견/ 오전11시 충북도의회 현관 앞
 1/11 정부의 발표시간에 맞춰 행정도시 원안추진 전국 세력 연기군청 집결에 참가
      기자회견/대책회의/전략워크숍 등
 1/12 정책토론회 오전-대전, 오후-청주, 민주당 정책토론회-국회
 1/13 청주집회/ 오후3시 청주 성안길 입구
      민주당 원안사수 국민대회-대전
      자유선진당 정책토론회-국회
 1/14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선언
      충남이통장연합회 상경집회(1,500명 서울역)
 1/19 전국 시민단체 및 학회 정책토론회

 ※충청권 및 전국차원의 대응계획은 어제 오후 연기군의회에서 1차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전11시 행정도시 연기사수대책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