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충북지역 10대 시민운동

2009 충북지역 10대 시민운동

 

1. 대형마트·SSM 규제 및 중소상인 살리기운동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과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본부가 출범함. 이후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반대 및 민․관․정이 함께 한 홈플러스 불매운동,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SSM 개점저지를 위한 항의 집회 및 사업조정신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SSM 규제 법률제정 촉구, 중소상인과 대형마트의 공생방안 마련을 위해 청주시 조례제정,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진입 억제 등 대형마트 SSM 저지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는 등 시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2. 청주·청원 통합운동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 행안부에 주민서명을 통한 자율통합 추진 건의, 청원청주 상생비전 72개 과제 제안,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로부터 71개 과제는 수용, 1개 과제는 지속검토 약속 받음. 이를 기초로 청원군민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 홍보, 청원군민의 신뢰확보를 위한 통합비전의 제도화를 위한 “청주청원 상생을 위한 상생발전비전조례 제정”, 청원군의회 및 지역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통해 청원군민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는 등 통합여건 마련에 상당한 성과를 이룸.

 

3. 언론악법 저지 및 무효화 운동
언론악법은 조,중,동과 재벌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본격화 되면 수구 보수언론의 여론독과점 심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언론은 자본 경쟁력이 취약하여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정부와 재벌 편향적인 악법이다. 이에 지역시민사회와 지역언론노조 등과 함께 날치기 강행처리한 한나당에 대한 규탄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악법 저지와 원천무효 운동 전개.

 

4. 행정도시 혁신도시 백지화 저지운동
행정도시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지대계이며, 지난 정부에서 여야 국민모두가 합의하여 법률로 제정된 국책사업임. 이명박대통령 공약사항이며, 20번도 넘는 원안추진 약속을 권력욕에 눈이 먼 충청권총리를 앞세워 원안수정 시도하고 있음. 이에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위해 지역주민 총궐기 투쟁과 토론회, 시국회의, 기자회견, 집회 등 원안사수를 위한 지역 및 전국적인 대응 활동으로 원안수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충청권 주민의 단합된 여론을 형성하였음.

 

5. 국토파괴 삽질경제 4대강사업 중단 촉구 운동
정부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4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교육, 복지, 각종 민생예산 등이 삭감되었다. 또한 4대강사업은 대운하에 이름만 바꾸기 식의 국민기만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 등 대재앙이 예고되는 사업이다. 정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강행추진에 대항해 대국민 저항운동으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운동이 진행됨.

 

6. 노무현‧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시민합동추모사업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한 정치타살’이라는 평가를 남기며, 전국민의 애도속에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연이어 김대중 전대통령이 숙환으로 서거하면서 민주화에 기여한 두 대통령을 한꺼번에 보내야했다. 이에 지역사회를 두루 아우르는 시민합동추모위원회가 꾸려져 두 전직대통령 서거를 애도하고, 추모함.

 

7.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는 일자리가 필요한 실직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복합적인 효과를 꾀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 생명살림 ‘올리 All 利’와 로컬푸드인증점 ‘행복나눔 도시락’, 그리고 충북시민문화센터의 ‘보육천사 아이뜰’ 등 사회적 기업의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냄

 

8. 감세정책 중단, 지방재정, 복지예산축소 반대운동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는 국가재정의 감소와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부자감세 정책의 부당성을 홍보하며, 부자감세중단과 철회운동을 전개하였음. 특히 부가감세의 여파로 올해 지자체는 지난해보다 6조8000억 원이 늘어난 총 25조 87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충북은 2008년도 에 비해 51%나 증가하였다. 여기에 4대강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실질적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서민 복지예산 확대운동을 전개하였다.

 

9. 통일청년회 이적단체 규정과 통일운동가 국가보안법 구속 철회 촉구
구시대 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리 지역의 양심적 통일운동가 3명이 구속되고 통일청년회가 이적단체 규정을 받음.
이는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유연한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냉전과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판단으로 지역시민민중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여 촛불문화제, 국정원 규탄 등 구속과 이적단체 철회를 촉구하는 활동 전개.

 

10. 청주지법의 장애아동 친족 성폭행 사범 솜방망이 처벌 규탄 활동
전국 188개 여성·장애인,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 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지적 장애 10대 소녀 성폭행 가족에 대한 청주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이를 규탄하며 고등 재판부의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재고하고 친족 장애아동을 성폭력 한 일가족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활동을 전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