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세종시 수정안 철회 성명

정부는 지역간 갈등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2010. 1. 11.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수정안의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내용이었던 정부의 9부2처2청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지구로 지정하여 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도외시한 ‘세종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이유에서 반대한다.

1. ‘세종시 수정안’은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논쟁만 낳을 뿐이다.
원안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은 우리사회에 숱한 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동의를 거쳐 어렵게 국회합의까지 거쳐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합의를 깨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다시 엄청난 갈등과 분열, 대립을 낳고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소모적 논쟁만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2.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오랜 연구와 토론과정을 거쳐 완성된 정책이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한번 수정된 국가정책이 다음정부에서 수정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이 수정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3.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
세종시 원안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있다. 핵심이 빠진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는 대국민 설득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핵심 내용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핵심 알맹이 없는 ‘세종시 수정안’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4.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 블랙홀 효과로 또 다른 지역격차 논란을 낳을 것이다.
수정안은 투자유치를 위해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의 무리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되어 있는 기업들을 세종시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를 발생시켜,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5. 기존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정상추진이 가능한가?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은 백지화되고 교육과 과학의 기능을 채우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앙의 행정부처는 세종시로 옮겨가지 않으면서 산하 공기업들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무런 저항 없이 가능한 일인가? 세종시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지방의 기업도시들은 과연 정상적인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간의 갈등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11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 방 분 권 국 민 운 동

 

상임의장 안 동 규 

강원본부 공동대표 김중석 외,   경남본부 상임대표 김희경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재은,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류한호 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대전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부산본부 상임대표 황한식,      충남본부 상임대표 이상선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