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총리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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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입신출세에 눈이 멀어 지역민과 고향을 배신한
정운찬은 즉각 사퇴하라!!!

 

  정운찬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는 명백하다.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를 백지화하는데 충청도 공주출신인 정운찬을 내세워 충청권을 이간질 시키려는 음모에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운찬은 국가 균형발전 무산으로 인한 지방말살 정책이자, 이명박 정권의 공약파기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과 정부신뢰 상실, 수도권 과밀집중 심화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 자신의 고향인 충청 지역민의 상실과 좌절 등 갖가지 문제가 예견됨에도 오직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행정도시 백지화의 총대를 메고 이명박 정권의 품에 안겼다.

 충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모욕을 주면서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정운찬 총리가 오늘 충북을 방문하였다. 그의 방문 목적은 너무도 명백하다. 지역민을 사탕발림과 협박을 통해 이간질 시키려는 것이다. 행정도시 백지화 논리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찬반토론 조차 거부하고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목적의 대담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목소리가 높은 부용지역을 방문하면서 행정도시에서 청원지역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만 만난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논리를 당당하게 펼칠 자신도 없으면서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정도시를 건설하면 정책품질이 떨어져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부끄럼 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여론 조작용 선전문구 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진정 정책 품질의 하락은 행정기관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책품질 하락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국가정책을 바꾸는 독선적인 정부운영, 정치권력의 충견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고위 공직자, 공직자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통제하며 권위주의 시대로 역주행하는 것이 원인임을 삼척동자도 알 텐데, 잘나고 공부 잘한 정운찬총리가 이 것 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서는 정운찬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고 총리직을 사퇴하라!!
 대학 교수시절에는 서울 중심적 사고에 세뇌되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상실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총리가 된 이상 서울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또 지금까지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행정도시 백지화만 주장하는 것은 총리로서 직무수행의 결정적 하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아닌 백지화를 주장하는 정운찬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2.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충청인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행정도시 원안추진이 대안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언하라!!
 비만으로 병들어가는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분권 분산정책인 행정도시 건설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정운찬 총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지 말고 행정도시 백지와 주장을 철회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정도시 원안추진 이외의 대안이 없음을 직언하라. 그것이 고향과 지방민에 대해 그동안 저지른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3. 정운찬 총리의 충북방문 목적은 지역민을 이간질시켜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지역의 기관 단체과 정치권, 언론은 일치된 목소리로 행정도시 정상추진 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권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이자 지방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도시 지키기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여와 야, 행정기관, 시민단체, 언론의 대응이 달라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워나갑시다. 정운찬 총리의 불순한 지역방문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립시다. 그리하여 사기정권에 의해 흔들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도시를 반드시 지켜내서 충북도민이 대한민국 분권 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 냈다는 자랑스런 역사를 만듭시다.

 

2009년 12월 19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백지화 강행을 위한
정운찬 총리의 주민간담회를 거부한다!

 

이명박정권은 정권 출범 2년 동안 총리실, 정부이전기관 9부2처2청, 35개 기관의 이전 등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요구하며 변경고시 즉각이행과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를 위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국회를 방문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였다.

가끔 거짓말로 원안추진 약속을 하면서 기만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백지화 돌격선언이 떨어지자 당,정,청이 국가운영은 내팽개치고 행정도시 백지화, 대국민사기극을 인정하라고 주민들에게 협박하고 있다.

지난 2년 우리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관계자 누구 하나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손바닥 뒤집듯 배반하고 편입주민의 재산권이자 생존권인 행정도시를 죽이는 마당에 더 이상 간담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얼마나 더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하려고 간교한 술책으로 주민이간에 나서는가?

사기정권은 행정도시 편입문제를 놓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빚어지자 이를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 지연의 구실과 수단으로 삼으려고 만 했지 갈등해소의 중재자 역할에 나선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 끝까지 찬반의 간극을 비집고 들어와 주민갈등을 백지화 강행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정권의 부도덕성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오늘 진행하려는 간담회는 건설지연에 대한 긴급 보완대책도 아니고 정권의 원안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도 아니며 국민여론을 호도하여 이미 입법화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분축적용 자리이기에 우리는 참여를 거부한다.

말이야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이미 충북의 원안사수 여론은 67.1%로 확인된 바 있고 정권의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 발표 이후 원안사수 여론은 오히려 확대되고 사기정권 퇴진은 2,500만 지방민의 염원이 되고 있기에 주민간담회는 쓸모없는 일이다.

하늘이 두쪽 나도 원안사수 여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만에 하나 국민여론이 일시적으로 정권에 유리하게 된다하더라도 이미 입법화된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의 방편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이다. 이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기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르고 빰치고 사정하고 협박하면서까지 이런 쇼를 벌이는지 국민이 기가 막힌다.

정권에서는 정부부처 이전 없이도 애초 목적의 도시 건설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정부부처 없이는 쭉정이에 불과하다. 또한 혁신도시나 타지방에 갈 자족기능이 행정도시로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변명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터무니없는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이용한 강제밖에 없다. 이제 행정도시 백지화는 대통령의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요구는 행정도시 원안추진이고 원안만이 최상의 계획이다. 원안을 대신할 유일한 방안 행정수도 밖에 없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원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권태신이 원안을 고집하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 공주지역에 올 수 없다고 하는데 연기, 공주지역은 원안이면 된다. 우리는 원안만 받을 테니 벨트인지 혁띠인지는 그 외 지역으로 보내라 

우리는 향후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떠한 간담회도, 설명회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은 코흘리개 어린아이도 이명박정권이 사기정권임을 알고 있다.

끝으로 지방선거가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정권을 잡았다고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가정책을 파탄내고 국민을 억누르면서 권력에 취해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일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은 영원하다. 행정도시 원안사수투쟁에서 국민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9년 12월19일
청원군행정도시주변지역편입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