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전망과 대응 전략워크숍 결과 보도 요청

 

091224이명박정권의_지방분권_및_균형발전_정책_전망과_대응_전략워크숍_결과_보도요청.hwp

 

1.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11시 충남 연기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전국의 대표자, 전문가,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추진 촉구 및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과 행정도시건설청 및 현장을 방문을 한데 이어,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명박 정권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전망과 대응 전략워크숍>을 갖고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면 혁신도시와 균형발전도 무너진다는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고 붙임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전국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전국차원의 연대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또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 및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안 발표예정일인 새해 1월 11일을 전후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내년 1월 11일 이전에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추진을 지지하는 전국의 제 세력을 규합해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백지화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1월 11일 이후에는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방안에 대한 허구성과 문제점 등을 비판하면서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원안추진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면서 무엇보다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도록 전국의 양심세력과 2천5백만 지방민들을 규합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강력히 대항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한편,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상선 상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국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에 따른 충청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문의 및 담당자

<충남> 이상선 상임대표 011-458-1254

<연기> 홍석하 사무처장 016-453-7083

<대전> 금홍섭 집행위원장 010-3419-0092

<충북> 이두영 집행위원장 011-466-0195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추진 연대투쟁 결의문>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의 길로 내모는 이명박 정권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백지화시킬 자격이 없다!!!

-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행정도시․혁신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1. 우리는 우리나라의 망국병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중추관리기능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히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만으로는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40여 년간의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수도권에 자원을 빼앗겨 IMF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황폐화로 자생력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수도권은 과밀집중을 억제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여야하고 지방은 국가차원의 강력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길로 나갈 것을 외쳐왔다.

2.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면서 지방말상정책을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 출범하자마자 지방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광석화처럼 수도권규제를 아예 철폐하여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원칙을 무너뜨렸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악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개념과 철학을 없애버리고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의 3단계 지역발전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구상중이며, 그동안 대표적 국가균형발전정책인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 철저한 지연작전을 펼쳐오다가 급기야 백지화시키기 위해 모든 권력을 앞세워 지방민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

3. 우리는 중앙행정부서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도시건설이 비효율이라면 당초대로 행정수도로 가는 것이 순리이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을 그대로 놔두면서 국가경쟁력과 행정비효율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중앙행정부서가 수도권(과천)에 있으면 수도분할이 아니고 수도권을 벗어나면 수도분할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논리이다. 이명박 정권은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충청인을 비롯한 지방민들을 압박․설득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한심한 노릇이다.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에게 이해와 양보를 구해 수도권에 몰려있는 권력과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지방민들을 압박․설득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수도권공화국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상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다.

4. 우리는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면 혁신도시도 무산된다고 단언한다. 중앙부처 등의 공공기관이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면 혁신도시로 내려갈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해 결국은 혁신도시마저 무산될 것이 자명하다. 이명박 정권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투쟁을 차단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이후 지방의 우려와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거세게 압박․회유하면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방을 죽이는 정부로 낙인 되었다.

5. 우리는 행정도시․혁신도시 원안추진이 최선의 대안이고 국가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의 여야합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수백회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과 수없이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시키고 자신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자 패륜행위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도시가 백지화될 경우 엄청난 국론분열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말 것이다.

6. 이제 지방은 더 이상 양보할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 우리는 행정도시․혁신도시의 원안추진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기 위해 2천 5백만 지방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규합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파와 지역, 이념을 초월한 국민적 합의와 강력한 투쟁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명박 정권에 행정도시․혁신도시 원안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제 세력들에게 투쟁의 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9년 12월 24일

<이명박 정권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전망과 대응 전략워크숍>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