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충북방문 대응계획과 최근 세종시 상황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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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서는 정운찬 총리 사퇴촉구 기자회견
2009년 12월 19일(토) 오전 10시 청주방송 앞

 

1.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총리의 내일(19일) 충북방문에 대한 대응계획과 최근 세종시 관련  상황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내일 오전 10시부터 CJB청주방송 앞에서 “행정도시 백지화에 앞장서는 정운찬 총리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여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내일 정오 12시부터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하는 정운찬 총리와의 대화 자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보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것을 총리실에 요청하여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대화가 끝나고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충북 청원군 부용면사무소에서 정운찬 총리가 청원주민들과의 대화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청원군 일부지역을 세종시에 편입하는 원안 추진 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군 행정도시 주변지역 편입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내일 오후 2시 청원군 부용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운찬 국무총리의 청원방문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상상을 초월한 여론몰이와 충청권에 대한 각개격파를 감행하고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여론몰이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하라. 내년 1월 10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까지 해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를 비롯한 주요당직자,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 등을 총동원해 충청권과 전국을 휩쓸고 다니며 지방과 충청권을 분열시키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목적은 오로지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정운찬 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를 10년 앞당겨 건설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행정도시의 당초 비전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명품도시’를 포기하고 ‘이명박표 졸속도시’를 만들겠다는 유치한 발상이다.

  3)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행정도시 원안수정은 반대할 경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을 영호남에 줘야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로 가야지 부처이전규모 축소는 안된다는 등 잇 따른 망언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정권에 따라 춤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표상이다. 권태신 총리실장이 잇따른 망언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의 지시와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기형적 괴물로 표현하며 정략적 산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정했어야한다고 발언, 행정도시 백지화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국민통합과 국가안위를 걱정해야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이다. 현재의 행정도시는 수도권 보수 기득권세력들이 행정수도를 극렬하게 반대하여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행정수도로 추진되었다면 지금의 논란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엄청난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쓴 소리를 하려면 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면 쓸데없는 참견 말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전직대통령으로서 지켜야할 올바른 처신이다.

  5)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한나라당의 잇따른 혁신도시 정상추진 약속발언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추진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에게 수차례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행정도시를 갈아엎고 있는데, 혁신도시는 정상대로 추진할 테니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을 한들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이명박 정권과 똑같이 행정도시 백지화에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은 자들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먼저 행정도시 백지화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무산시키려 할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연계투쟁을 차단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함으로써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바라는 지방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할 것이다.

  6) 정부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일이 수도이전으로 행정비효율을 겪고 있다며 직접 목격하고 배우기 위해 독일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사정과 여건이 확연하게 다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위원회나 다름없어 즉각 해체함이 마땅하나, 그래도 독일을 간다면 차라리 유럽의 선진화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한수 배우고 오는 것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2009년 12월 18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