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추진 촉구 및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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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 추진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둘러싼 정권차원의 여론몰이와 민심조작 등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총공세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던 터에 급기야는 12월 22일, 대통령까지 충청권에 나타나 ‘행정중심복합도시’백지화를 노골적으로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정운찬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도시 관련하여 아무 잘못이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변명까지 태연하게 덧붙였다. 이로써 이 대통령 스스로도 행정도시 무산 의도가 ‘잘못’임을 부지불식간에 시인한 셈이다. 더욱이 ‘총리 임명 시 대통령과 대통령 실장과는 세종시의 ‘세’자도 논의한 적이 없다‘던 정운찬 총리의 방송 발언을 일거에 뒤집은 것은 결국 정 총리가 ’행정도시 무산’이라는 정권의 목적달성을 위한 소모품성 ’꼭두각시’용임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 참으로 우려스런 사태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09보고서’에 나타난 ‘타인에 대한 신뢰도 28.2%’의 수치는 거짓말로 범벅된 대통령과 총리의 위상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노무현 포퓰리즘을 거론하며 ‘충청권’을 의식한 10 수차례의 ‘원안추진’공언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백년대계와 진정성을 내세우는 가공할 2중성과 후안무치를 태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행정도시는 무산되더라도 ‘혁신도시’는 정상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을 이간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가공할 거짓말에 불과하다.

  지난 40여 년간의 여러 정권의 정책적 처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과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처럼 고질의 국가적 병폐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 획기적인 국가정책으로 수립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행정도시’는2002, 2007대선공간에서 대선공약으로 제기되었고, 2차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쳤으며,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8년여 동안 납득할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25%의 정책집행단계에 진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현 정권의 급조된 얼치기 논리와 무리수로 무산위기에 직면하였다.

  각종 권력기관, 친여언론, 친정권세력, 수정관철을 위한 들러리 민관합동위, 한나라당 지도부와 세종시특위, 청와대비서진, 권태신총리실장, 주호영특임장관,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이달곤행안부장관, 정운찬총리 등 가용 가능자원의 총동원체제에 돌입되어 있다. 여기에 현행법에 따라 행정도시의 정상집행을 책임져야할 정진철행정도시건설청장과 서종대차장마저 행정도시 무산을 위한 민관합동위의 또 다른 직책에 더 매진하는 모습에서 보듯 ‘영혼없는’ 2중성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직인 충남도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체제는 ‘충남’을 행정도시무산을 획책하는 정권에 바친 꼴이나 다름없어 결국 충남지사의 사퇴는 진정성이 결핍된 무책임한 퇴각이 아닐 수 없다.

  지역무시와 행정도시 무산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 마치 지역균형정책을 포기하고 행정도시 무산을 위해 그리고  지역과 충청권 유린과 농락을 위해 태어난 정권이기라도 한 듯 토건현장의 불도저처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리더십은 70, 80년대 중동 등의 토건현장에서나 통용되던 후진적 기업가 정신이다. “무조건, 절대로” 중앙부처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서울중심의 맹신적 사고는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집중된 수도권기득권과 서울시장적 한계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분열적 사고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여론몰이와 민심조작의 중심에 서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와 역할이 아니다. 사회통합은 말로만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제 국정혼란의 책임을 물어 ‘정운찬 총리’를 해임하고, 한동안 국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해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국민과 충청권에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원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만이 현 국가적 사태 해결의 정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과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를 거스를 경우 4대강과 더불어 행정도시는 결국 정권의 무덤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2009년 12월 23일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전국분권․균형발전운동시민사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