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및 정운찬 총리 내정 철회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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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내정 철회하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 행정도시 원안추진 실행의지를 밝혀라!!!

 

9월3일 이명박대통령은 정운찬 교수를 총리로 내정하였고 정운찬은 총리 내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행정도시의 수정 불가피론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정권 차원의 행정도시 백지화 시나리오가 공식화되었고 결국 행정도시는 이명박정권에 의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정운찬은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적 합의를 깨고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정책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총리 내정도 전에 얼치기 정치인 흉내를 내는 정운찬에게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한 말로 우리의 의견을 대신한다.
" 차라리 정치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까지 40년간 학자의 길은 가식이었다고 밝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제발 정신 좀 차려주시라”

가소롭게도 무늬만 충청출신인 총리내정자가 행정도시를 부정하면 충청도민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결국 충청권 총리인선은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의 대리인을 활용하자는 대국민사기극의 한 단락에 불과하며 정운찬은 한 단락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지성이고 여당보다는 야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자를 총리로 내세워 여당내 유력 대권주자를 견제하고 충청권 민심을 왜곡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정치공작은 야당과 충청권의 총궐기로 결국 삼일천하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차기 정권의 권력에 의해 전임정권의 운명을 맞을까봐 노심초사하는 현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정운찬의 행정도시에 대한 입장은 사견이 아니고 사전에 진행된 총리 심사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전달받은 징후가 농후하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성격변경론에 이은 정운찬의 수정 불가피론 발언에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망언을 일삼았던 차명진의원이 작심하고 ‘청와대가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한 점들을 보면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은 역할분담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며 이에 수구 보수언론들은 원안 취소와 백지화를 주장하며 쌍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안상수는 9월국회 중 세종시설치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백지화 기도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9월4일 천안에서 진행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는 세종시설치법이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진 당위성으로 대선공약과 지역숙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행정도시에 대해 여전히 충청권 또는 연기, 공주의 지역숙원사업으로 폄훼하려는 한나라당의 옹졸한 입장과 이명박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임을 숨길 수 없는 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세종시설치법이 아니다. 세종시설치법은 지자체 출범의 근거이지 도시의 기본 성격과 기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설사 원안대로 세종시설치법이 9월 국회에 통과되더라도 정부이전기관의 변경고시없이는 행정도시백지화 음모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누차 요구하였지만 우리는 행정도시 원안 훼손을 용납할 수 없으며 원안의 핵심은 정부기관의 이전이다. 단 하나도 빼지말고 이전하는 것이다.
행정도시의 중단없는 정상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혁신도시의 중단없는 정상건설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이 공약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면, 지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충청권은 연일 삭발, 단식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에 정상추진을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대통령은 약속대로 간다고 약속하였다. 대통령은 오히려 더 빨리, 더 크게 건설하겠다며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더 빨리는 거짓임이 증명되었고 더 크게는 애초 원안추진도 어려운 처지이다. 행정도시 정상건설은 행안부장관도, 국토해양부장관도, 얼치기정치인 정운찬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이명박대통령 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이다.

지난 2년내내 요구하였지만 우리는 다시한번 이명박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서 실종된 지방살리기 근본대책과 함께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하나.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함께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행정도시 정상건설 부정하는 정운찬 총리내정 철회하라
하나. 한나라당의 무능함과 생색내기식의 양면성에 대해 우리 500만 충청권 지역민들의 준 엄한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행정도시 원안 정상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끝으로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각성과 함께 다시한번 충청역량의 재결집과 공조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은 직을 걸고 나설 것을 요청한다.

또한 행정도시 최대의 위기를 충청역량으로 돌파하기 위하여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은 상설적 공조기관으로 민관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광역시도별로 대책기구 신설하여 시군과도 긴밀히 공조체계를 갖춰 500만 도민의 총궐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6일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 각 지역별 추진상황에 대한 문의는 해당지역 실무책임자들과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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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및 원안추진을 위한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활동계획

 

1. 활동방향
 -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 건설
 -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및 원안추진 촉구
 -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대책활동 및 철회요구
 - 지역공조 및 지역역량을 모으는 기회

2. 활동내용
 1)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및 원안추진을 위한 전국 기자회견
   - 일시 / 9월 두 번째주
   - 장소 / 서울
   - 대상 / 전국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분권균형발전 전국연석회의 300여개 단체), 지역주민 등

2) 정운찬 인사청문회 대응활동
  - 일시 / 인사청문회 기간
  - 장소 / 서울
  - 내용 / 총리지명 철회 요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세부 활동계획 별도 공지)

3)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정치권 입장표명 요구
  - 일시 / 9월 두 번재주
  - 내용 /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및 지속추진 관련 입장표명 요구
              총리지명 철회 관련 지역 단체장 및 정치권 입장표명 요구

4) 기타활동
  -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및 원안추진을 위한 충청권 토론회
   + 연기군내, 충청권 지역민 및 전문가 등 참여
  -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단위 확대 개편
   + 9월 셋째주, 현재 분권균형발전 전국연석회의 소속단체 결의된 상황
   + 빠른시일내에 확대개편 기자회견 계획
  - 행정도시 무산음모 및 지방죽이기 규탄 지속추진 충청권 서명운동 전개
   + 9월 두 번째주부터 추진, 대전,충남,충북부터 전개
  - 행안부 장관 경질요구
  - 행정도시 축소왜곡시 이명박 정권 및 지자체단체장 등에 대한 심판운동 전개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