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파문 관련 성명서

총리파문의 진실은 이명박정권이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내분을 봉합하고 야당공조 회복하여
행정도시 파산위기로 인한 비상시국에 대처하라!

 

8월30일 심대평대표의 자유선진당 탈당 등으로 촉발된 충청권 정치권의 파동으로 가뜩이나 정부의 성격변경으로 변질위기를 맡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이 파탄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행정도시는 만신창이 누더기 신세가 되었는데 또다시 야당내 분열로 행정도시 사수투쟁의 동력마저 잃게 된다면 정상건설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며 야당은 어떠한 대안으로도 과오를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대표의 탈당과 자유선진당과의 공방을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이명박정권에 부릴 몽니를 왜 당과 주민에게 부리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인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과 대의를 고수하는 신념으로 국민을 대표해야 함에도 명분도 대의도 없이 자신에 대한 폄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당을 떠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의 영달과 오천만 국민이 요구하는 대의인 행정도시 사수 중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총리로 가는 것은 단연코 말하건대 당의 입장을 가지고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정치투쟁의 장을 확장하는 것이지 얼굴마당이나 설거지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충청권비상대책위는 그동안 충청권 단결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가급적 야당과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으나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겪으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도시 법적지위를 특례시(기초단체)로 가도 된다는 주장을 편 것과 광역단체의 자치사무에서 중요 사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항을 볼 때 선진당과 심대표는 이미 정치적 판단능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행복도시에 대하여 행복을 확장하기보다는 불행을 줄이기에 급급하였다. 결과적으로 무능력하였다.
당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때조차도 이렇듯 한계가 있었는데 독야청청도 아니고 홀로 광야로 뛰쳐나가 무엇을 지킨다는 말인가? 어디 작은 골목이라도 지키려고 사람들을 줄 세워 나가는지 생존의 나락에 떨어지는 예정지 주민들만 불쌍하고 그간 쏟아 부은 충청역량이 참으로 아깝다.
이 정권은 지난 2년동안 충청도민을 기만하고 툭하면 망언을 퍼붓고 충청출신을 공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지역이 역차별을 해왔으며 대통령 조차도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권에서 제시하는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갈 여지가 있는가.
언론에 의해 청와대의 의도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고 총리내정 시나리오의 전모가 거의 공개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대통령은 이회창총리에게 총리추천을 제안했고 이에 이 총재는 세종시 원안 추진과 강소국 연방제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청와대에서 모두 거부했고 특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 심대표가 총리로 오면 자신의 지역구인 만큼, 지역민을 설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청와대측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회창 총재의 폭로로 인해 결국 청와대는 충청권의 [국민통합형 총리내정]이라는 카드를 통해 행정도시 변질을 자행하고 이후 민란 수준의 대정부투쟁으로 번질 지역반발을 연기ㆍ공주가 지역구인 심대표를 통해 잠재우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결국 선진당이나 심대표 모두가 우롱과 기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끼리 싸우는 희극적인 상황인 것이다. 선진당과 심대표는 정치전선을 분명히 하고 적전분열상을 시급히 극복해야 하며 칼로 물베기를 중단하고 다시 결속하여 오만한 정권에 대한 준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공조 회복을 위해 선진당의 재결속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실은 이명박정권은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20일 이회창총재와 회동 시에도 대통령이 원안추진을 약속했음에도 국민통합을 위한 총리내정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거절한 것은 결국 원안추진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국민통합도 보궐선거를 겨냥한 기만적인 전술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대통령이 몇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동일한 야당대표에게 이처럼 표리부동하게 대할 수 있는가? 결국 대통령의 삐뚤어진 수도권 집중적 국가운영관에 의해 행정도시를 반대하여 지금까지 변경고시도, 설치법 통과도, 정상건설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또다시 우리는 대통령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원안 정상건설을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정확한 입장표명과 로드맵 제시를 요구한다. 정권 출범 2년이 지나도록 행정도시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도시 찬성의지가 분명하다면 당장이라도 정부 이전기관을 [원안 그대로 이전]을 확정하는 고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행정도시 정상건설과 지방균형 발전을 포기하고 이를 방해하며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분노는 충청권 출신 정치인과 각급 자치단체장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큰 정치를 펼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정상 건설하여 스스로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9월3일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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