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 입법발의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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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수도권공화국 건설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은 더욱 낙후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지방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가? 지방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니라는 말인가? 경제위기에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아사 직전인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는 아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해서 수도권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시행령 개정, 균형과 혁신이 빠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완화, 수도권의 각종 부동산정책 완화,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등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연이어 발표해 왔다.

마침내 이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마저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수도권공화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에는 대기업, 국가기관, 금융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아직도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더 탐이 나서 ‘수도권정비계획법’마저 폐기하려 하는가? 아직도 지방에서 가져갈 것이 더 남아 있다는 말인가?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정말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차 의원은 ‘혁신도시, 행정도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을 묶어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잘 진행되고 있던 혁신도시와 행정도시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방에 끊어 준 어음은 부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은 원이 현금을 챙기겠다는 말인가.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망국의 지름길 수도권공화국 건설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산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수도권규제 철폐정책과 부동산 투기 유발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지역언론 말살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언론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을 조 속히 마련하라!

 

2009년 9월 9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안동규
  강원본부 공동대표 김중석 외 / 경남본부 상임대표 정원식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재은 /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류한호 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 대전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부산본부 상임대표 황한식 / 충남본부 상임대표 이상선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