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국회 토론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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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 회 토 론 회
무너지는 균형발전, 대안은 무엇인가?

 

1. 목 적:
  -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는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정체되어 지역간 격차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상, 행정구역 개편, 4대강 개발 등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에 따라 지방분권이나 지역발전을 열망해온 지방이나 전문가들조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 이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정책과 이를 둘러싼 제반 쟁점들을 정리하고 평가함으로써, 각 주제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음

 

2. 주 최:
  -국회단체: 홍재형의원실, 이낙연의원실, 이용섭의원실
  -연구단체: 광주연구소,  대구사회연구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부산시민사회연구원, 울산지역혁신아카데미, 호남사회연구소, 제주공공정책연구소, 한국분권아카데미 
  -시민단체: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 주 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한국지역경영원

4. 후 원: 한겨레신문 혹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지역MBC특별취재단

5. 장 소: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6. 일 시: 2009. 8. 31(월) 오후 1:30 ∼ 6:30

< 프로그램 구성 (안)>
진행사회: 김성환(한국미래연구원 연구실장)
◯ 개회사: (13:30 ∼ )
 장하진(한국미래연구원 원장)

◯ 인사말: (13:40 ∼ 14:00)
 홍재형 의원(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 특위위원장)
 이낙연 의원(수도권규제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대표)
 이용섭 의원(국회 균형발전연구포럼 공동대표)

◯ 기조강연: (14:00 ∼ 14:10)
 성경륭(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주제발표:
<제 1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14:10 ∼ 15:50)
사회: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광역경제권 구상과 행정구역개편의 과제 (14:10 ∼ 14:40)
    발표: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토론: 권오혁(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박재율(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2.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14:40 ∼ 15:10)
    발표: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최병호(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3.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15:10 ∼ 15:40)
    발표: 안성호(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용연(서강정보대 사회복지과 교수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지부 집행위원장)

<휴  식> 15:40 ∼ 16:00

<제 2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16:00 ∼ 17:30)
사회: 안동규(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1. 행정도시․혁신도시 추진현황과 지역균형발전의 과제(16:00∼16:30)
    발표: 최병선(경원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토론: 손은일(한국국제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2.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평가와 질적 발전의 과제(16:30 ∼ 17:00)
    발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류종현(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안명균(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장)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17:00 ∼ 17:30)
    발표: 이민원(광주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광주연구소 소장)
    토론: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두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휴  식> 17:30 ∼ 17:50

<종합토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17:50 ∼ 18:30)
사회: 조수종(충북지방분권운동대표)
  -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 조진형(금오공과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대표)
  - 김영정(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 안희정(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2009년 8월27일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